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6월 3일 대전 한밭대에서 R&D 예산제도 간담회를 주최했다.

간담회는 도전적 창의적 R&D수행을 위한 R&D특수성에 맞는 예산 제도로 연구 개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현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황준영 연구재단 본부장은 현 R&D예산 이슈분석 및 해외사례 발표를, 차동진 한밭대 산학협력단장은 한밭대 내 연구활동 대여금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R%D 예산제도와 관련해 ▲다년도 협약과제의 예산 활동 유연화 ▲회계연도 일치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연구비 관리에서 장기과제의 경우 과정기간 내 환경변화로 인한 연구비 자율설계가 꼭 필요하고, 인건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인건비 집행률 및 잔액비율 규정에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바로 위 사진 가운데)은 "이미 2016년 회계연도 일시 도입에 대해 연구행정에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는 기형 구조가 될 것을 우려했다"라며 "회계연도 일치 때문에 일률적으로 3월에 연구 개시를 해야 해서 행정업무 일시적 과중, 연구 주제 선정 어려움이 실제로 연구 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R&D예산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회계연도 유연화, 연구활동 대여금 지원 사업 등을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