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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요청
기사입력: 2019/05/23 [21:3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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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월 23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경제통상진흥원장 및 전북 소재 사업체 등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통한 조세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가족 중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달라('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는 의견이 나왔다. 

 

▲ 김외숙 법제처장     © 월드스타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기업 운영 시 법·제도상 어려움을 듣는 등 법제처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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