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이용득 위원은 5월 22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8년 5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게 됐지만, 제도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업주의 교육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대안 제시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고 이를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세미나를 준비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탁 장애인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 사업주의 교육 참여 의무화, 교육대상 기관 확대,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 전담 기관 신설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내부강사 인증제도, 교육대상 범위 확대, 교육기관 평가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장애인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에 지나지 않고 실업률은 2배에 이른다"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변하고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고용 여건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는 이용득 의원안 등 5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