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장학금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국회의원(사진·천안을)은 5월 21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3,082명이었고, 이 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설문조사를 통해 4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한다는 취지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라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히고 "교육비 부담 절감은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저소득층 학생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은 정춘숙·박홍근·송갑석·김해영·백혜련·맹성규·김영춘·신창현·최재성·금태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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