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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논평)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보상 신청, 후속조치 필요해"(전문)
"접수 마감되었지만, 신청서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 있어"
기사입력: 2019/05/08 [16:4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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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접수가 5월 5일 마감되었다. 하지만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협의해 왔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월 22일 피해보상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통신장애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합의안에는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금의 KT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은 2019년 5월 5일까지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KT는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3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울시 4개구(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2차례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KT는 1만2천여 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최소 3만여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아직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거나 연로하셔서 신청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았고 온라인 접수도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등 신청 ·접수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보상 신청·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현장 접수를 시행하여 1,000건에 가까운 사각지대 신청을 받았다. 5월 5일 신청·접수가 마감되었지만,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나 방법을 미처 몰랐던 소상공인들이 5월 5일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에 문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면, KT의 진정성 있는 상생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청 ·접수 사각지대가 충분히 해소되어 피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2019년 5월 8일
소상공인연합회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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