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토론회가 5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사)대한민국GAP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GAP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정책토론회가 그것.
'GAP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생산과정 중 혼입될 수 있는 다양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서 안정선이 확보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안전관리제도로, 식품의 HACCP와 함께 정부가 준비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를 말한다.
토론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앞서간 선배 농민들에 대한 묵념 △개회사(전현희 국회의원) △축사(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수노 총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GAP 활성화를 위한 퍼포먼스((사)한국부인회 구호 제창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GAP") △주제 발표 △토론회순으로 진행했다.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자재 업체가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급식 식자재 납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일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생산부터 수확,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GAP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AP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HACCP(해썹)'이라고 불리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전체 농지 중 GAP인증을 받은 농지가 많지 않아 제도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GAP 인증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저 역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 농산 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의원들은 일제히 GAP 제도의 중요성에 공감 뜻을 표하고 HACCP보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GAP제도를 활성화며, 이를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수노 총장은 축사에서 "안전한 식품 소재를 보급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 100세 시대 건강한 국민 삶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이는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야 하는 국책 과제이다. GAP제도 토론회가 토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스스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 애국자"라며 "여러분의 활동이 대한민국 농업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GAP 제도와 GAP 농산물의 생산, 소비 확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정덕화 회장님은 평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라며 "정 교수님은 AI가 국내에 발생해 인체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이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 가금 관련 산업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금산업발전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식품학자로서 말씀드린다. 국내에 AI가 발생했어도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을 국민이 드셔도 안전하다. 유통 과정 등 시스템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2003년부터 AI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 그 누구도 AI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다. 정덕화 교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님은 가금산업과 국민의 불안감을 안정화하는 옳은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다. 이처럼 정덕화 교수님은 지금까지 우리 축산업의 입장을 과학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며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정덕화 교수님이 회장님으로 계신 대한민국GAP연합회가 우리 소비자의 건강과 축산업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계신 소비자분들과 심도 있게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고 정덕화 회장이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가 국민과 생산자 모두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 토종닭협회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국민께 더욱 사랑받는 축산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선 (사)한국부인회의 구호 제창이 있었다. 이들은 "안전한 농산물은 GAP로 준비하자!" "GAP활성화로 안전먹거리 제공하자" "GAP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자"라는 내용을 힘껏 외쳤다.
주제 발표는 (사)대한민국GAP연합회 정덕화 회장과 한경대학교 윤덕훈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정덕화 회장은 'GAP제도와 국가 식품안전관리제도', 윤덕훈 교수는 'GAP제도의 국제 동향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덕화 회장은 " GAP란 HACCP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서,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 혼입될 수 있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서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샌산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은 시설, 기준 위주의 제도로 운영됐고 이력추적관리등록, 별도 시설 등록 후 GAP인증심사, GAP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축적됐다. 또, GAP는 돈이 많이 들고 어렵고 특혜가 없다는 것이 GAP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었지만 2014년 9월 30일 쉽고 돈이 적게 드는 GAP로 제도 개선을 했다"라며 "별도의 이력추적 등록 대신 이력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GAP 원리 위주의 GAP 운영으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시설 위주의 제도에서 위해요소관리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가시설의 경우 시설인증 대신 별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으며 위해요소관리가 가능하면 개인 농가별 소규모 수확 후 시설 사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돈이 적게 드는 GAP 방안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GAP(쉽고 돈이 적게 드는 GAP) 인증에 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정 회장은 "기존의 GAP 인증은 이력추적관리, 시설관리, GAP 인증이 필요했으나, 개선된 GAP 인증은 GAP 인증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회장은 GAP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GAP는 모든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는 농산물안전관리 제도임을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라며 "GAP는 PLS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농산물안전관리제도이고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무라고 농업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제도이므로 GAP란 정부 지원 없이 농업인 스스로 안전관리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제도임을 소비자가 알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먼저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어야 한다"라며 "GAP농산물이 안전관리된 농산물임을 알고 소비자가 먼저 GAP농산물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올바로 GAP를 알고 홍보해서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GAP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GAP농산물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득증대에 따른 경제적 수준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모든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한 안전한 농산물을 찾기 시작했다. 정부는 농산물에 대해 농약 등의 화학적 위해요소 외에 다양한 위해요소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안전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GAP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처럼 GAP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도입된 국제적인 농산물안전관리 시스템으로서, HACCP원리에 기초해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과정중에 잔류하거나 혼입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합리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이다. 특히 GAP는 지난해부터 농민들이 걱정해오고 있는 PLS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농약의 안전관리를 요구함으로써 GAP의 올바른 적용으로 PLS 문제도 대비할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GAP는 정부의 지원 없이 농업인 스스로 안전관리된 농산물을 생산해 공급하는 제도로서 소비자들이 먼저 GAP농산물을 찾아 안전하게 관리된 GAP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GAP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GAP농산물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오늘과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덕화 대한민국GAP연합회 회장
두 번째 발제자인 한경대학교 윤덕훈 교수는 'GAP제도의 국제 동향과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윤덕훈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의 GAP운영 체계' '국제적으로 농산물 인증의 역할과 기능' '국제적인 농산물 인증 제도 동향' 'GAP인증제도 발전 방안' 등을 설명하고 "GAP인증제도를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농산물 수출 증대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오늘날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는 성분, 효능, 맛, 모양 등의 품질관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품질을 기본으로 안전위생관리 측면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저투입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라는 목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2006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이 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주요 교역국들은 자국 시장보호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농산물의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일환으로 국가적으로 인증기준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증기준과의 동등성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농산물 급증에 따른 내수시장 보호, 자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보장, 농산물 수출확대 등을 중요 농업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 따라서 우리나라도 GAP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에 따른 GAP인증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GAP기준 정비와 함께 국제인증기준과의 동등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내수시장 보호,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 공급,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농촌진흥청 류경열 과장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공동대표 △경희대학교 윤기선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소비자 안심은 GAP의 올바른 이해가 우선'(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1. GAP 농산물 소비 확대는 농약의 올바른 인식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연맹의 2015년 친환경식품과 생명공학식품의 인식도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로 구매하는 농산물을 살펴보니 일반농산물이 39.6%이고 친환경이나 GAP농산물을 가리지 않고 구입하는 것이 38.6%이고 친환경은 20.0%, GAP는 1.8%였다. 구입이유를 보면 일반농산물의 경우 안전성(3%)보다 구매 편리성이 56.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저렴한 가격(34.3%)이다. 친환경 농산물 선택 이유는 안전성이 59%, 환경친화성은 14%였다. GAP 농산물은 안전성이 55.6%와 신뢰성이 33.3%였다. 구매편리성과 가격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응답이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는 19%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친환경 선택자를 제외한 10명 중 8명은 농약 사용 농산물을 선택하는데 농약관리를 하는 GAP 농산물보다 일반 농산물 선택이 구매편리성으로 더 큰 것을 감안하면 GAP농산물의 소비자 선택성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GAP농산물 구매가 용이하도록 보다 많은 GAP 농산물 생산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GAP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우선 농약에 대해 위해물질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작물보호제로서의 인식개선과 작물재배시의 농약관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2. '농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GAP'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강화 필요
가공식품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를 적용하고 있듯이 농산물에서도 화학물질인 농약 등을 위해요소로 중점관리하고 있어 HACCP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GAP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가공식품에서는 HACCP, 농산물에서는 GAP가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인식전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방안, 기회가 필요하다. 인증마크 통일이나 용어 통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간의 소통이 제대로 될 때 가능해질 수 있다.
3. 작물별 위해요소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필요
생산자도 아직도 가격이 친환경만큼 높지 않아 이득이 없다고 GAP 농산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 주제발표에서 있듯이 GAP 농산물은 농약을 위해요소로 중점관리하니 등록된 농약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니 PLS 제도를 가장 잘 적용시킬 수 있다. 농약으로부터 소비자안심, 생산자도 안심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위주 등의 관리보다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요소 관리로 개선이 되어 돈은 적게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작물에 따른 위해요소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컨설팅 등 기술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소비자가 GAP 농산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구매가 편리하도록
우수한 GAP 작물반을 보면 작물반 스스로 GAP를 적용한 농법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소득을 증대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GAP 확대에 가장 큰 원동력을 주고 있어 여전히 생산자 대상 GAP 정보제공은 지속되어야 GAP 적용 농산물이 확대될 수 있고 소비자도 GAP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질 수 있다.
5. GAP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의 다양한 접근 필요
대부분의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정보제공 매체의 1순위는 TV 등 대중매체이고 2위는 인터넷 등이다. 최근 들어서는 SNS나 유튜브 등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소비자나 생산자, 유통업자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고 다수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GAP 제도를 중심으로'(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과장)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유럽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130여 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본격 도입하였으며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및 유해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농업환경의 유지 보전 및 농작업자의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맛과 품질을 넘어서 안전성 강화를 요구하며 이에 관한 안전먹거리 정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유롭고 빠른 속도로 소통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GAP 제도를 이해시키고 안전농산물의 생산-소비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자 중심의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이 소비자, 대형 소비처 및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자발적 학습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지도 향상 속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는 국내외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요구를 반영하여 생산단계의 단순한 인증관리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규범으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GAP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선 순환적 발전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GAP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생산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공유해서 대형 소비처 및 유통업자가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우수관리는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으로 국내외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로 한걸음 나아가 생산-소비 신뢰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GAP, 선택이 아닌 필수..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자발적 농민운동으로 성장해야'(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6년입니다. 제도 도입은 이루어졌으나 통합적 위해요소 관리 개념이 빈약하고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빈번한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 농약이나 화학비료 관리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 중심 농정으로 인해 GAP제도는 큰 성장을 하지 못하다가 2014년부터 제도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통합적 위해요소의 관리, 생산환경과 생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위생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GAP 인증은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에게 안전"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는 생산자의 실천운동입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무역분쟁기구(WTO)의 최종판단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최종 농수산물의 상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환경과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중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안전한 농수축산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통합과 전과정 관리라고 하는 GAP인증의 안전관리 원칙은 이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는 농수축산물에 있어서의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화학적 위해요소에만 관심을 쏟으며 충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GAP인증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GAP인증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모든 농수축산물에 있어 기본입니다.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 농수축산물도 GAP인증을 달성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안전한 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GAP인증 규모는 농가 수 대비 8.3% 재배면적 대비 6.3% 수준입니다. 2022년까지 재배면적 대비 25%를 GAP로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목표입니다만, 요원한 상태입니다. GAP인증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부족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여전히 친환경 농산물과 안전한 농산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GAP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가격이나 유통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생산자들이 적극성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GAP인증은 각 국가별로 관리체계는 다르지만, 보편적인 안전 농산물 생산과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민 안전과 농업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수출국에 대해 GAP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GAP와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에 앞서 2019년인 올해 GAP인증이 재배면적 대비 15%이상은 되어야 겠습니다. 국내 농산물의 GAP 기반생산과정 안전관리 체계가 어느정도 갖추어지면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강력한 안전인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해야 할 일은 학교 급식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식재료에 있어 GAP인증농산물 우선 구매 원칙을 시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먹인다고 하면서 통합적인 위해요소 관리가 되지 않고 일부 위해요소만을 중심으로 관리된 반쪽짜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겠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주지 않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왜곡된 인식입니다.
사람이 먹는 농산물은 GAP인증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GAP인증이 모든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환경에서부터 수확 후 저장과 유통까지 적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안전을 위한 원칙을 숙지하고 이를 매 과정에서 지켜나가는 농산물이라면 인체 위해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를 교육하고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제적인 변화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속도를 내어 우리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감성에 호소하는 신토불이만 외치겠습니까? 또한 밀려들어오는 관리되지 않는 수입농산물을 방치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농산물이 GAP로 무장해야 만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되지 않은 농산물이 싸구려로 국내시장에 밀려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WTO의 최종 판단은 향후 농수축산물 수출입에 있어 GAP인증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재배환경이나 과정 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에 있어 고려대상이며 이를 고려한 수입국의 자국민 보호조치는 타국과 차이가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최종산물 중심의 안전관리와 인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이 매우 확장된 것이며, 재배환경에 대한 안전, 위생을 담보하는 인증은 세계적으로 GAP인증이 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꼼꼼하게 관련 법령과 정부시책, 예산의 집행 등을 따져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농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단체도 더욱 적극적으로 GAP인증확대와 소비자인식 제고, 왜곡된 인식 수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AP 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 안전관리 발전방안'(윤기선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FDA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➀안전하지 않은 식재료 ➁오염된 장비 ➂비위생적인 개인행동 ➃충분하지 않은 조리온도 ➄부적절한 보관온도가 주요원인이다. 국내에서는 FDA에서 발표한 위의 요인 외에 추가로 ➅식재료 간 교차오염 ➆손을 많이 써서 만드는 조리방법 등이 주요 식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급식조리환경, 사람, 식품의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중 단시간에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 급식조리환경이다.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재료 사용은 식중독 예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식재료는 과도하게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뿐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인 식중독균이 관리되지 않은 식재료를 의미한다. 급식에서 농약사용 및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높은 식재료가 들어온다면,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세척, 소독을 한들 오염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급식에서의 식재료는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모두 관리된 GAP 농작물의 보급은 급식에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급식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생산단계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GAP농산물 사용이 학교급식, 산업체, 군대 급식 등에서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으나, 차후 GAP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려 안전한 전처리 식재료로 전환되어 학교급식 등으로 납품될 수 있다면 급식준비 과정에서 시간 절약 및 교차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좀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작 중요한 토론회에 농축산 관계자는 빠졌다. 또, 정부의 GAP인증 제도에 공감하고 실제 GAP 인증을 거쳤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청중 의견도 나왔다.
따라서 민중의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한민국GAP연합회, 농축산연합회, 가금산업발전협의회 등 축산 단체 및 가정의 식탁 위를 책임지는 전국 모든 맘을 포함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소비자권익포럼 등 소비자단체 등과 GAP인증 제도 활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나아가 FTA 등으로 내수 시장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모든 농수축산인들이 GAP인증을 통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아직 GAP인증 제도의 중요성 등을 잘 모르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발행인 주
이날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주옥같은 내용들에 공감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축산인들의 수출 확대로 직결되도록 정부와 국회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믿고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GAP연합회 정덕화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위해 멀리에서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토론회에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 경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야 의원실과 공유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GAP인증 제도가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