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일반(성명/논평/피켓)·교육
문재인 대통령 뜻과 어긋난 조치에 시민단체 '분노'…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 "권익위는 법적 의무 충실하게 이행해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 유선주 관련 권익위 전원회의에 앞서 긴급 성명 발표
기사입력: 2019/04/29 [10:13]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왜 정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침으로 민중의 촛불 혁명으로 일구어낸 문재인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게 합니까!"


"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대통령님을 곤란하게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단체가 대통령 뜻에 맞지 않는 정책 등으로 지탄받는 정부 일부 공무원을 향해 이같이 분노했다. 이날 비판 대상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많은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 소속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국장)이 요청한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4월 29일 개최 예정인 권익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권익위 전원회의에 바란다!"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긴급성명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라며 "권익위는 공정거래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요청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진보적인 인사들은 유선주 국장을 옹호해 왔다. 예컨대, 경실련은 2019년 2월 25일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또 2019년 4월 17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유선주 국장을 옹호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역시 2019년 4월 2일~3일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2019년 4월 9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글로벌 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및 오늘 긴급성명에 동참한 시민단체가 연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내려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진보 학자로 알려진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전성인의 경제노트: '부러진 화살'과 공정위'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경향신문에 게재하면서 이러한 요구에 힘을 보탰다.

 

특히 유선주 국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SK케미컬 등 가해기업들을 상대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단체연합은 이러한 요구를 정당화시켰다.

 

참여연대도 거들었다.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24일 논평을 통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많은 시민단체가 긴급성명을 발표한 배경에는 이들이 뒤늦게 4월 29일 권익위 전원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밤새워 긴박하게 움직인 결과 의견이 쉽게 수렴됐기 때문.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권익위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연시켜 유선주 국장이 직위해제를 당하게 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시키더니 인제와서는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는커녕 관련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으로 서둘러 최종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시민단체 성명(전문)

 

"권익위 전원회의에 바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정거래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요청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라!

 

우리 '개혁연대민생행동'과 '글로벌 에코넷'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및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미 지난 4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내려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라!"고 요구한 바 있다.

 

권익위는 오늘 4월 29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국장)이 요청한 보호조치 등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제2조 제4호),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또,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선주 국장이 공정거래위에서 수행한 업무, 특히 공정거래법 19조와 68조 및 표시광고법 3조와 5조를 위반한 행위들과 관련하여 수행한 여러 가지 업무는 물론 검찰고발 등은 법적으로 공익신고임에 틀림없다. 모두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사안이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 결정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직위해제를 당하게 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시키더니 인제 와서는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는커녕 관련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으로 서둘러 최종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권익위 전원회의가 그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건 유 국장이 신청한 사건을 각하시키거나 기각시킨다면, 권익위는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또한 국민적 규탄대상으로 전락하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기필코 유선주 국장에 내려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4. 29.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아래는 위 성명 관련 참고자료 "SK케미컬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유발 가해기업 관련 공정위 대응 및 유선주 수행업무와 공익신고 관련 활동연표"

 

1. 들어가며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국장)은 2014년 임용된 이후 공정위 공직자와 대상기업에 재취업한 퇴임 관료와의 면담 제한, 공정위 회의록 작성의무화, 조사대상 기업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권한 행사시도 등 공정위를 내부에서 개혁하고자 시도했다. 즉, 유선주 국장은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실증자료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은폐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막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증언하거나 고발했다. 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자신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음은 물론 권익위에 불이익처분금지 등 보호를 요청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위가 자신의 과오를 밝히고 반성함으로써 경제검찰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에 기초한 것이며, 과거적폐를 청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선택해야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선주 국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유발 가해기업과 관련된 공정위의 부실대응 등을 시정하고자 공익신고와 검찰고발 등까지 감행하게 된 것은 관료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부패한 관료가 득세하는 정부조직에서는 어떠한 적폐 청산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처럼 유선주 국장은 기업과의 결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패한 관료사회가 개혁되지 않고는 국민안전을 위해 기업에 실증책임을 묻는 고유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 직원 출신이라는 전직을 이용해 기업에 재취업한 로비스트 때문에 공정위가 법령상 자기조직에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무력화된다면, 민주국가의 어떠한 이념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국가에 의한 조직적 살인방조와 은폐행위가 계속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각종 언론은 공정위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신세계·카카오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행위 등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판사 출신 유선주 국장의 주장 등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에 그 언론보도 내용을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과 관련된 공정위 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유선주 수행업무와 공익신고 관련 활동 연표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SK케미컬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유발 가해기업 관련 공정위 대응


1)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직무를 유기한 공정위의 1, 2차 조치

공정위는 2011. 10. 애경 등에게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광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실증(실험자료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공정위에게 실증자료 요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단계에서 애경과 SK케미컬의 표시광고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거나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쥐 실험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공정위는 자기의무를 다하기는커녕, 2012. 7. CMIT/MIT 제품은 안전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정위 보도자료를 유포했다. 물론, 다른 정부기구와 기관 역시 거의 대부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실험결과 보고서의 상세 결론을 무시한 채 CMIT/MIT 성분을 인체사용 조건으로 하여 어떠한 추가 실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2015. 4. 역학조사를 거쳐 CMIT/MIT 제품 단독 사용 피해자를 인정했다. 그리하여 2016. 4. 공정위에는 다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공정위는 처분시효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업의 안전성 실증책임에 따라, 안전성 표시의 표시광고법위반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2016. 8.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인지 여부에 대해 인명 사상의 책임이 해당 기업이 아닌 이를 제재해야 할 정부에게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여 심의종결 처분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2016. 11. 광범위한 조사와 새로운 법 논리로 공소시효 기산일을 연장할 수 있고, 따라서 또한 이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같은 해 12월 비공식적으로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3차 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7. 6.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공정거래위도 이에 부응하여 재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2012년과 2016년 공정위가 자행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폐와 법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 또, 제조·판매회사로서 가해기업인 SK케미칼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제품 유통에 책임이 있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 등을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2013. 4.에도 가습기 메이트가 판매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들어 2018. 2. 7. 비로소 기존결정을 번복하고, SK케미컬과 애경 등의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사망자만 1,500여명에 달하는 독극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철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2018. 2. 검찰고발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조취를 취했지만, 모두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애경 8천800만원, SK케미칼 3천900만원, 이마트 700만원. 이는 공정위 스스로 의결서에서 위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의 행위종료일을 2011. 8.이라고 명시하고 5년인 2016. 8. 이 훨씬 지난 2018. 2. 7.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이 2018. 4. 공정위가 아무런 자기반성도 없이 불철저한 재조사와 부실한 논리에 따라 고발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2016. 9.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과금 자체는 가해기업들에게 쥐꼬리만도 못한 껌 값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향후 피해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가해기업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은 2018. 12. 27. 이마트에 대하여, 2019. 1. 20. 애경에 대하여 각각 5년의 처분시효가 2016. 8.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아마도 2019. 4. 3. 변론을 종결한 SK케미칼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이마트의 제품의 안전표시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뒤늦은 전속고발권 행사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처분 등 제3차 조치는 과거 잘못을 조사하지 않고 당시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면피용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사실상의 직무배제, 공식적인 직무정지, 직위해제 의결 요청 등이 공정위가 기업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실증자료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은폐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막아선 것이라고 권익위에 신고함은 물론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또, 이러한 직무유기와 공익신고위반 등 부패행위혐의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이러한 신고와 고발은 공정위가 자신의 과오를 밝히고 반성함으로써 경제검찰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되찾도록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자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공무원이 감당해야만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선주 국장은 기업과의 결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패한 관료사회가 개혁되지 않고는 국민안전을 위해 기업에 실증책임을 묻는 고유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 직원 출신이라는 전직을 이용해 기업에 재취업한 로비스트 때문에 공정위가 법령상 자기조직에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무력화된다면, 민주국가의 어떠한 이념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에 의한 조직적 살인방조와 은폐행위가 계속될 수 있는 근본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2. 유선주 국장 수행업무와 공익신고 관련 활동연표
 
① 공정위 내부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와 발생할 우려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지속적인 내부공익신고(2016. 9. ~ 12. / 2017. 7. ~ 9.)

 

② 검찰에 수사 단서 제공(2017. 4. ~ 7. / 2018. 6. ~ 7.) 전후 과정에서 방해를 받고 불이익조치 당함(공정거래법 68조 위반 공익침해행위)

 

③ 공익신고를 준비해오던 중 방해를 받고 불이익조치를 연이어 받은 후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공정거래법 19조 위반 공익침해행위, 직무유기, 범인은닉 등 부패행위)

 

④ 공익신고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함, 새로운 공익신고 및 추가 공익신고 준비 중임에도 불이익조치 진행 중임(표시광고법 3조, 5조 위반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신고와 협조를 한 이유로 신분상 및 근로조건 상 불이익을 당하였고, 당할 것으로 예상(공정위의 재취업 비리 업무방해죄, 218억 원 과징금 감경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각종 실정법 위반죄 등 부패행위

 

이상은 유선주 국장이 수행한 업무 및 공익신고 관련 활동이다.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 입장을 포함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활동연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2014년: 공정거래위,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판사 출신 유선주를 공정위 심판관리관 임용(그 뒤 한 차례 다시 임용되어 2019년 9월 두 번째 임기 종료 예정)

 

2)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2016. 11. 광범위한 조사와 새로운 법 논리로 공소시효 기산일을 연장할 수 있고, 따라서 또한 이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같은 해 12월 비공식적으로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공정위는 2018. 2.에서야 2013. 4.에도 가습기 메이트가 판매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들어 기존의 결정을 번복했으나, 표시광고행위가 이루어진 제품의 유통에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 등이 관여한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한 유선주 국장을 4월부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시켜 나갔다.

 

4) 2018년 10월 초: 공정거래위, 아래 직원들로부터 '갑질 횡포'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유선주 국장 직무정지

 

5) 2018년 10월 15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o 유선주 공정거래위 심판관리관: 2018년 4월부터 사실상의 업무배제가 시작되었다고 증언
o 김상조 공정거래위 기관장 김상조 위원장: 유 국장이 사건처리 절차와 사건처리 규칙의 개선 등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기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삼성물산 등등의 중대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전문지식과 정의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했다.
 
6) 2018년 11월 7일: 유선주,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7) 2018년 12월 19일: 유선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8) 2018년 12월 20일: 유선주, 공직자 의무위반 혐의로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 검찰 고발

 

9) 2019년 2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이루어져야" 취지로 작성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27일 대외 공개)

 

10) 2019년 4월 1일: 공정거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유선주 심판담당관(이하 ‘유 국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청하고, 직위해제(1019년 4월 2일 발표)

 

11) 2019년 4월 2∼3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발표
o 4월 2일: "공정위 임직원 부패행위 조사, 유선주 국장 보호하라", 권익위에 공정위 내부 비위 공익신고 보호조치 요구
o 4월 3일: 4월 2일과 발표한 성명과 동일한 취지 성명 재발표(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SK 케미칼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을 판결선고일로 착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4월 2일 '유선주 국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라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 기존 성명서를 교체,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

 

12) 2019년 4월 9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회원 등 기자회견 개최, 심판관리관 유선주 원직복귀촉구

 

13) 2019년 4월 11일: 경향신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 [전성인의 경제노트] '부러진 화살'과 공정위라는 제목의 기고문 게재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112047015

 

14) 2019년 4월 17일: 경실련 보도자료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고 요구

 

15) 2019년 4월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빠른 보호조치 처분 요구

 

16) 2019년 4월 24일: 참여연대 논평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