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공사가 충주댐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저수 용량을 대폭 늘려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여수로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발파로 인한 균열 우려도 나왔다. 오래전인 1970년대 설계가 이루어지며 내진 방지시설 없이 지어진 초대형 건축물에 3개의 대형 여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바위에 가해진 발파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려된다는 것.
이뿐 아니다. 수자원공사의 충주댐 활용 대규모 이익에 반해 이에 대한 환경 피해는 충주시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거센 질타도 이어졌다.
준공된 지 35년째인 충주댐에 대한 대규모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주댐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내려앉았지만,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 수자원공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저수량을 크게 늘렸다는 이유에서다.
충주시의회 박해수(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역구: 성내·충인·문화·봉방) 시의원은 4월 24일 제23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사전발언에서 충주댐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9년 2월 충주댐의 안전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상시 제공하던 전국 각 댐의 월별수위분석표가 임의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충주댐은 C등급, 조정지댐 B등급, 특히 괴산댐은 도표에는 C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괴산댐은 D등급 확정의 거의 E등급에 가깝다. 충주댐 상시만수위(평상시 유지될 수 있는 저수지의 최고 수위)는 149.96m이고 흥수기 상시만수위는 138m"라고 말했다.
이어 "치수사업 시행 후는 145.96m로 상승한다"라며 "그래프를 보면 2016년 6월 19일 133m이다. 2018년 이후부터 거의 137m 상시만수위를 지켜오기 시작한다. 2018년 12월 6일 140m 최고를 기록한다"라며 "댐 안전도는 35년 되어 C등급으로 낮아졌는데 반해 댐의 저수량은 최고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묻고는 "증가한 저수량으로 수익은 배로 증대됐을 것이고 (이에 반해) 댐의 안전은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댐붕괴 사고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로빌댐(적정수위보다 149%의 범람으로 댐 붕괴상황에 접어들자 인근주민 20만 명 대피) △2018년 7월 23일 SK건설의 공적개발 원조사업이었던 라오스 세피아 세암노이댐 붕괴(인근 6개 마을 7천 명의 이재민 발생) △2018년 8월 30일 미안마 스와르차웅댐 붕괴(14개 마을 1만 3천가구 6만 명의 이재민 발생)와 국내 위기 사례를 들었다.
박해수 의원은 "국내에서 2011년 8월 10일 9호 태풍 무이파가 전북 정읍지구에 기상관측 사상 최대치인 420mm의 물 폭탄이 내려 섬진강댐 최고수위 196.74m까지 치솟아 저지선 197.7m에 접근 위기에 처한 기록이 있다. 이는 1965년 댐 건설 후 최고치였으며 주민 6천 명이 긴급대피한 사례로 기록됐다. 충주댐은 2006년 7월 18일 한때 범람 위기에 처한 적 있다. 7월 17일 아침 8시 145m에 근접 일초에 2만1천여t이 유입되어 한 시간에 60cm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강홍수통제소의 제재로 초당 9천t만 배출했다. 2006년 당시 홍수제한선은 138m이었다. 지금은 평상시 보통 138m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이자 우리 충주를 위협하는 것이다. 섬진강 범람 위기 시 댐 최대 방류 승인량은 초당 1,800t, 유입량은 4,300t이었다. 그런데 충주댐은 수문 6개 충주댐 최대 방류 승인량은 초당 16.200t인데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을 지키려고 9천t만 방류를 허용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35세 고령의 충주댐이 2006년 당시 홍수제한선으로 규정된 138m는 요즘 기본적인 수위가 되어 버렸고 안전등급 C 등급에 내진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 최고수위를 149.96m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고 공학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아하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충주댐 내진 기준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박해수 의원은 "수자원 공사 측은 충주댐 내진 기준은 진도 6.5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서 진도 6.5를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6년 경주지진은 5.8 홍성 진도5 경북상주 진도5.2 진도3 이상이 약 300회 이상이다. 결코 진도 6.5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1970년대 내진 방지시설 없이 지어진 초대형 건축물에 더군다나 건물 안전등급 C등급의 불안정한 댐 구조물에 3개의 대형 여수로를 만드는 과정에 바위에 가해진 발파로 인한 좌·우 댐에 가해진 스트레스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포항 대지진이 수압으로 지반을 건드려 발생했다면, 이번 여수로 건설사업이야말로 35년의 낡은 댐 구조물 지반을 온통 다이너마이트 폭발과 굴착 진동으로 흔들어 놓았을 뻔한 상황에서 가득찬 수위에 집중호우나 지진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어떤 대안이나 있으려는지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자원 공사는 충주댐 본댐 6기의 발전시절 1기당 10만kWh 도합 60만kWh의 전기생산 용량도 모자라 이곳 조정지 댐에 국내 소수력 발전소로는 최대용량인 6천kWh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라며 "수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으로 인한 수자원공사는 금전적 이익에 눈이 멀어 22만 충주시민의 목숨과 재산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에 "▲충주댐 수위를 적정하게 낮추어 이상기후(폭우, 홍수 등) 대비 ▲치수증대사업 여수로 공사로 인한 노후된 댐건축물 지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 시행(특히 충주댐 좌·우안 댐 붕괴 대책 마련, 정밀검사 시행) ▲(충주시민 안전을 위해) 조정지 댐에 충주댐 방류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적정한 여수로 시설 설치 ▲당장 6천kWh의 전력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이용 -> 충주 지역 발전 위하는 시설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충주댐은 한강수계 소양강.횡성댐과 북한강 수계 팔당댐과 함께한다. 공사기간은 1980년~1985년에 걸쳐 준공되어 올해로 35년간 충주시민과 함께해온 일부분으로, 콘크리트 댐으로서는 높이 97.5m, 길이 447m이고 물 공급량은 연간 33.8억㎡(소양강댐은 12.1억㎡)의 국내 최대규모이다. 수력발전 전력량은 연간 844만kWh이고 비가 내리면 물이 모이는 면적 또한 국내 최대인 6,648㎡로 우리나라 면적의 6.6%에 달한다. 충북 음성군은 물론 경기도 이천시 등 경기도 충북도 6개 시군에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