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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으로 매우 중요
기사입력: 2019/04/16 [15:0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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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월드스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으로 매우 중요하다.

 

4월 9일 당·정·청은 협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했다. 이러한 내용은 2002~2004년 3년간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과 관련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47.5%를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부담하던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5%는 그대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연간 158만 원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 정책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시행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안착시켰듯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육(Free-secondary Education)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출산률이 떨어져 취학아동이 적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박광온, 남인순, 김해영 등 최고위원과 정세균, 이석현, 원혜영, 김영춘, 송영길, 심재권, 김태년,노웅래, 김상희, 이인영, 도종환, 신경민, 김민기,윤관석, 전해철, 전혜숙, 전현희, 박홍근, 홍익표,한정애, 신동근, 전재수, 신창현, 박찬대, 박경미,조승래, 민홍철, 김철민, 최인호, 박용진, 임종성,윤준호, 송옥주, 박정, 이훈, 심기준, 어기구, 맹성규, 금태섭, 김종민, 위성곤, 김병기, 서형수, 윤일규, 김영진, 기동민, 이철희, 강훈식, 권미혁 의원 등 54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정의당 여영국 교육위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도 참여해 여야 공동 발의의 의의를 더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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