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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탈원전 이후 계속된 한전 적자, 비용절감 위해 국민 안전 예산 500억 줄여
정 의원 "한전 개폐기 교체수량 21%, 전선교체비용 588억 원 감소"…팩맨TV, 한전 비용 절감 -> 화재 원인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9/04/15 [10:4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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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최근 강원도 산불이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전이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안전 예산까지 줄이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유튜브 '팩맨TV' 등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은 "한국전력이 경비 절감을 위해 2019년 전신주나 변압기, 전선 교체 등을 줄여 공사비 500억 원을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4월 11일 확인됐다"라며 "특히 한전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전선 등 기자재 교체 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전은 이제까지 '경영 여건에 따라 변압기와 개폐기, 전선 등 기자재 교체 주기를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짓말로 판명됐다"라며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脫)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18년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의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2019년 영업적자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선 교체 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배전과 송·변전 등 공사비를 500억 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전은 이미 전선 교체비용을 2016년 1,798억 원, 2017년 1,820억 원, 2018년도 1,232억 원으로 588억 원(34% 감소) 줄였고, 개폐기 교체 수량도 2016년 11,846대, 2017년 9,222대, 2018년엔 7,254대로 1,968대(21% 축소)로 줄었다"라며 "즉,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 한전의 전선 교체 비용과 개폐기 교체 수량이 지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한전은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 전선과 같은, 전선과 전선이 접속하는 곳의 전선 교체 기준을 개정해 보강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라며 "이전엔 교체 연수(年數) 등을 평가해 교체했지만, 앞으로는 연수는 오래되더라도 진단 결과 허용 한계치를 넘는 전선만 교체해 공사비를 줄이기로 했다"고 전하고 "또한, 저압이거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외곽에 위치한 전신주나 변압기 교체 등도 축소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 해 예산이 72조 원인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비상경영의 여파로 500억 원을 절감하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안전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9년 4월 4일 저녁 강원도 고성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강릉, 동해, 속초 시내까지 번지며 주민 1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다. 또한, 약 250㏊의 산림, 건물 140동, 창고 57동, 비닐하우스 9동, 부속건물 391동, 오토캠핑리조트 46동, 동해휴게소 1동, 민가 162채가 불에 타는 등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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