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이완영 의원, 문형배 후보에게 공정위의 농축산물 수급 조절 제재는 헌법 위반이므로 공정한 판단 부탁
기사입력: 2019/04/10 [13:58]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 월드스타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축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축산물 수급 조절 조사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부탁했다.

 

이 의원은 4월 9일 서울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에서 헌법 제123조5항에 명시된 조항을 언급하며 이같이 부탁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공정위에서 농축산 단체가 농수산물 수급 조절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헌법 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수급조절은 국가에서도 농수산물 가격을 위해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수급조절을 해도 되고 농축산인은 수급 조절을 하면 안 되는가"라며 사실상 공정위의, 축산 분야 수급조절 제재로 비치는 내용을 지적하고 문형배 후보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질의했다.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 월드스타

 

이에 문 후보는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하지만, 농어민 단체는 다른 단체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그게 담합아닌가요 적당히 19/04/10 [17:21]
국가가 하면 수급조절이고 공권력이 아닌 다른 조직이 하면 사적이익을 위한 담합이 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