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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해 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비판
유성엽 의원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요금 인하 안 하면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세금 환수할 것" "2018년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기사입력: 2019/04/09 [00:1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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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2018년 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회 조세소위(2018년 12월 2일)에서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성엽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 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일부 의원 역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이이동통신 업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됐고,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2019년 2월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 감면 혜택은 애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막상 법안이 통과되니까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우리 국민께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유 의원은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해서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통신비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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