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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119건 안건 처리…어떤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에 힘썼을까?
기사입력: 2019/04/05 [17: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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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2019년 4월 5일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은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함.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 외국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함.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및 드론첨단기술을 지정하고,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방부가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군 내 예방접종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공로자 등을 조사·인정하여 이들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 법적 기한이 만료된 보상금 등 신청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 진급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진급예정자 제도가 시행된 2001.9.1.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서도 유족 신청에 따라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중로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신고대상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 등을 추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면직되거나 임기만료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전직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에 따라,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군사시설"의 정의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장·시험시설을 추가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주요내용
◦ 법적 기한이 만료된 위로금등 신청기한을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최대 13명으로 확대함.
◦감항인증을 신청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지상욱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지상욱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지상욱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지상욱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지상욱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지상욱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매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목요일로 확대하여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함.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례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을 포함하도록 함.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주요내용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주요내용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의 경우,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함.
◦교정시설 내 소지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과태료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체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지체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임의로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지상욱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세입추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는 사업자 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별표를 신설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현재 지자체장은 우수한 농산물 사용을 위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농수산물로 확대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관리 대상을 현행 '교사(校舍)'에서 체육장, 강당 등 기타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환경위생 점검 결과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설훈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법령에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신설함.
◦민간위원의 신분보장 및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현재 「교원소청에 관한규정」에 규정된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개정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하는 벌금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어려운 법률용어인 '보장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변경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함.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원안, 전희경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사범대졸업자 등의 우선채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폐지함.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원안, 전희경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위헌결정 이전에 교원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사범대졸업자 등의 우선채용에 관해 위헌 결정을 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폐지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함.
◦교육부장관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함.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의 개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제도의 시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행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시를 법률에 명시함.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창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창업 정보 제공을 위한 창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창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여 법정기관으로 전환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신용보증을 위하여 국세청 등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경매 등을 통해 발전설비를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함.
◦분산형전원의 정의 등을 마련함.
◦한전에 대해 전기설비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의 상속·양수·합병절차 및 벌칙규정 등과 관련한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게 된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공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함.
◦구강건강실태조사 시행 시기 및 결과 공포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을 무효화하고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 내에서 영양사 시험 응시를 제한함.
◦국민건강영양조사 시행 시기 및 결과 공포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함.
◦외래치료지원제도의 대상을 현행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에서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함.
◦외래치료지원제도의 요건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삭제함.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등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퇴원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및 이용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 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를 제공할 시 서면동의를 면제하되,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도록 조정함.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보장급여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근거를 마련함.
◦가정위탁 또는 보호시설 위탁 아동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권자로 간주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한자어 표현인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
◇주요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의약품과 함께 개발된 동반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약품과 동반진단의료기기의 허가 등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설계·구성한 체외진단검사체계를 갖추고 특정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법률상 위임근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하거나 지정취소·업무정지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이동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난임극복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민원인에게 허가·승인 등의 사전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에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일본식 표현인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함.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함.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 함.
◦신고가 필요한 수리를 명확히 규정함.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 근거를 마련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를 추가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주요내용
◦연구개발 활동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세 감면,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함.
◦첨단 기술의 적용으로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등 허가·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함.
◦의료기기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지원, 의료기기기업 시장 진출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자, 입주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재지정 제한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하위명령에 규정된 필요적 행정처분 요건 법률에 직접 규정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자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산망 규정 등 일부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진로설계, 재취업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하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계획가 위촉·운영 근거를 마련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함.
◦정비구역 직권해제요건을 완화함.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공사비 검증 규정을 마련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총괄사업관리자의 행정조사 실시근거를 명확히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함.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용적률의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자치의결기구 구성,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체계적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까지 확대함.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주택 공급업무 대행자의 자격 기준 및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물에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
◦ 동일 주택 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의무를 부여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기금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리츠에 출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토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기금대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함.

 

◆건축물관리법안(대안)
◇주요내용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정기점검·긴급점검 등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보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의무를 신설하며, 건축물 해체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공공주택 지구지정 등의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업자"를 "사업자"로, "보고"를 "통보"로 각각 용어를 변경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업자"를 "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업자"를 "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대상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포함시키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여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하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이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이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국가에 귀속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국유재산법」의 5년 + 5년과 다르게 10년 + 10년의 특례를 규정하고,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전대(轉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철도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제를 도입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 배치에 관하여 규정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되며, 2019년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1조 389억원으로,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주요내용
◦2019.3.26.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침략 행위를 왜곡하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임.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국회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18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주요내용
◦K-11 복합형소총 사업 소요제기부터 양산단계까지의 전력화 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함.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주요내용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1.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수행한 ODA사업 전반
2.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수행한 ODA사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의 적절성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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