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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중기 직·간접 관련 법안 총 49건 대표 발의
금산분리법·SSM법·징벌적 배상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통과 주도
기사입력: 2019/03/25 [23:2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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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 월드스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서울 구로을)이 그동안 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은 모두 49건에 달한다.
 
박영선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을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 총 49건을 발의했다.
 
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대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알려진다.
 
박영선 후보자는 2005년 6월 1일 발의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분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해 경제력 집중을 막고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길을 열었다 .
 
2016년 6월 16일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다.
 
2010년 4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상점가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SSM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당시 이 법안은 한나라당(2019년 현재 자유한국당 전신)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인 통과한 후 1년여간 계류됐으나, 2010년 10월 18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에 따른 로비의혹을 지적하고 고발조치를 한 결과 2010년 11월 10일 법이 즉시 통과되도록 하는 데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도 눈에 띈다.
 
박영선 후보자는 2017년 7월 19일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봇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2018년 1월 30일 AI 로봇 '소피아'를 초청해 대담을 나눔으로써 국내에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17일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 발의해 수소의 제조·판매 등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박영선 후보자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의원 생활의 5분의 3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후보자 지명 "기대"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 월드스타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이러한 박영선 후보자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채로운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2019년 3월 8일 언론에 <중기부 장관 박영선 후보자 지명 관련 '기대' 논평>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영선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기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고 "박영선 후보자는 의정활동 내내 올곧게 경제민주화를 위해 매진하며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칭찬한 뒤 "박 후보자가 이러한 소신과 신념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박 후보자는 평소 소상공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으며, 201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라고 전한 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정부 내에서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추진력을 발휘해 '기본법 하나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19년 3월 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언론에 전달한 <중기부 장관 박영선 후보자 지명 "기대"> 논평     ©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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