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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나왔다…0.03% 2번 적발 땐 7년 이하 징역
박재호 의원, 음주운항 처벌 강화 위한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3/17 [15: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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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바다 음주사고, 육지 비해 피해 규모 큰데 처벌 수위 낮고 일률적…바로잡아야"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3월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단,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 다만,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신고된 어선 등과 외국선박은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 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했다. 이 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또, 0.03% 이상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러시아 선박 음주운항 사고지역 일대가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는 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관·전재수·어기구·김해영·송기헌·이용득·이훈·최인호·위성곤·김현권·안호영·유승희·황희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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