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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검토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회 정론관서 논평 통해 밝혀…이재관 노동부 장관에도 해당 의견 전달
기사입력: 2019/03/22 [23:4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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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3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울산 등 조선업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 "2015년 말 18만6,000명이던 조선업 종사자들 중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 등으로 고통받았다"라며 특히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 역시 35,000여 명이 해고됐고 인구는 13,500명 가까이나 줄었다"라고 여전히 힘든 지역 사정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선업 수주가 다소 늘었지만, 이 수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구감소, 자영업자 폐업, 높은 공실률 등 지역경제도 사실상 바닥"이라며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이어지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이 발표한 논평(전문)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검토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2015년부터 우리나라 조선회사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가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2015년 말에 18만 6,000명이던 조선업 종사자 가운데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직장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어그러지는 고난의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만5천여 명이 직장에서 해고됐고, 인구는 13,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음식점, 원룸 등 상가 공동화 현상에 지역경제마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위기가 길어지면서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용위기 특별 업종으로 지정했고 조선업이 몰려 있는 지역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위기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지원 대책이었지만 그럼에도 조선업 종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고용위기지역이 4월로 지정이 만료됩니다. 사업주 고용유지지원, 직원훈련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 등 여러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공장 폐쇄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등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조선산업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업 수주가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이 수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용위기지역은 여전히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여전히 실업 증가, 인구 감소, 자영업자 폐쇄 증가, 원룸과 상가의 높은 공실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몇억 원씩 올랐다는 아파트 가격도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조선업 위기 지역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울산 동구를 비롯한 이들 지역은 아직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어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될 때까지는 정부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울산을 비롯한 신청지역들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 논평에 앞서 김종훈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직접 조선업 경기와 지역별 형편을 호소하고 고용위기지역지정 연장을 요청했다. 울산의 경우에는 조선업희망센터가 무기한 연장이 어려운 만큼 2020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신설해 상시적인 고용창출과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월 25일 경남도청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끝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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