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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소상공인 단체들,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19/03/14 [22:5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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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시켜 실효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추진하라 상권영향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라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3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회장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최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거대한 파고가 돼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며 "국회는 최우선으로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발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여·야의 이견이 없는데 국회는 이를 자꾸 미루고만 있다"라며 "괴물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막아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 종로구지회 이근재 회장, 전 경기도상인연합회 봉필규 회장 등은 각 업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만 28건의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전문)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동은 현재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의 공세가 심화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적으로 46.5% 하락했다고 한다.

 

쇼핑몰, 영화관, 오락시설 등 자본의 총결집체인 초대형복합쇼핑몰 하나가 들어서면 인근 수십km 반경의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현실에서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으며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초대형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지역의 소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유통대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대형복합쇼핑몰, 아울렛,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대상으로 적용하고, 현행법상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사항들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건전한 생태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 


대규모점포는 지역 전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시 계획 단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상권영향평가의 경우, 현재법으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중이 제머리 깎는 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도 소상공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제출 기한 또한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상권영향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전통상업보존구역만 아니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현행 등록제도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허가제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참석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즉각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시켜 실효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추진하라

 

하나, 상권영향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라

 

하나,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

 

20대 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날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는 과연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것이며, 지금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포함시켜 즉각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거대한 파고가 되어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똑똑히 자각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03.14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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