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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조언은?
축단협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축산업 비중 적극 반영하는 운영 및 농촌경제 기반인 축산업 발전 위한 실질 기구로 태동해야"
기사입력: 2019/02/13 [10:2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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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3조(위촉위원의 구성)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농업·농촌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가 참여하게 할 것


◆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42%나 차지…농업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축산업에 대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을 협의하도록 개정할 것


◆ 축산 농가가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참여해 축산 분야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12일, 지난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축단협은 이날 언론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빠진다면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수많은 위원회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준비하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의 구성 및 운영에 축산 농가를 위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에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문재인 대선 후보 10대 공약집에 의하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농어업 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라고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재원 조달은 농업 복지 등 예산을 재정 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0년 4.4%, 2013년 4.0%, 2016년 3.7%로 줄어들고 있으며 급기야 2019년도에는 3.1%로 감소추세가 증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축단협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신년사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연관 산업 규모는 약 7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축산업은 농사에 큰 도움이 되는 일꾼이자 때로는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량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축산은 아직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한 약 31,500농가 문제, HACCP 의무화 문제, 악취 방지 문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축산 농가는 축산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이다"라고 현재 축산 농가가 부닥친 현실을 토로한 뒤 "다행히도 국회는 2016년부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을 4건 발의하여 병합심사 결과 2018년 12월 7일 본 법률을 통과시켜 2018년 12월 24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9년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며 "2019년 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준비를 하는 것을 확인됐다"라고 환영 의사를 비쳤다.

 

그러면서도 축단협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관한 세 가지 개선 방안(굵은 글씨)을 제시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3조(위촉위원의 구성)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농업·농촌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가 참여하게 할 것


◆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42%나 차지…농업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축산업에 대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을 협의하도록 개정할 것


◆ 축산 농가가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참여해 축산 분야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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