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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논평) 소상공인연합회 "KT 황창규 회장, 불통사태에 진정성 있는 자세 보여야"
기사입력: 2019/01/21 [13:1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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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책임회피에만 급급... '다보스 포럼' 참가 자격이나 되는지 의문
- 불통 사태에 도의적, 법률적 책임 다해야

 

 KT 황창규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차 18일 출국했다고 한다.

 

KT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1월 16일 국회에 나와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일관했던 황창규 회장이 세계적인 경제 정상 회의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할 자격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황창규 회장은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과 초기 대응 미흡, 소상공인들의 손해 배상 요구를 무시한 위로급 지급 방침 등 KT의 난맥상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화재 이후 두 달이 다돼가는데도 '아직 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약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손해 배상 문제의 경우 1월 15일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에 책임을 돌리며 법률적 책임 문제는 끝까지 회피하는 데 급급하였다.

 

이러한 황창규 회장의 답변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생보상협의체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KT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진정성 있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통신 재난을 초래한 거대 기업 KT가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해에 대해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성실하게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KT는 상생보상협의체에 전체 피해 소상공인 수 등 불통 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피해 상황을 우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개별 피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출되어야 제대로 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손해 규모 산정과 손해배상액 산출 외에도 향후 재발 방지 노력과 통신 재난 사태를 대비한 약관 개정 등의 노력도 이뤄져야 소상공인들이 그 진정성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황창규 회장의 발언으로 볼 때, 피해 소상공인들의 분노만을 키울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T 황창규 회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기업 규제 완화를 언급하였다고 한다. 청와대 간담회에 문제 기업인들은 배제되었다 하는데, 통신재난은 물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까지 송치된 대표적인 문제기업 KT의 황창규 회장이 나와 발언까지 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며 이를 빌미로 KT가 소상공인들을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황창규 회장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카드깡 후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KT의 영향력이 이번 KT 불통사태 처리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일이며, 수많은 피해 소상공인들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를 주시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KT의 법률적 책임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 위주의 약관 개정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한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01.21.
소상공인연합회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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