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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종배 의원, 과태료 부과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위해 제제 실효성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9/01/06 [11: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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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2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 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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