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
조경태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되어야"…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예정
조 의원 '공무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 최소화' 형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사입력: 2019/01/04 [13:56]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 © 월드스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이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공익제보로 파문이 이는 가운데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의 경우처럼 포괄적인 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할 형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더 많은 공익신고를 끌어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은 신재민 전 사무관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직무상 비밀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군사정보나 국가 핵심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를 제외한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에 의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국민 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