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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KT 화재로 영업 피해 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할 것"
기사입력: 2018/11/28 [12:5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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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세청 등에 신고된 영업 수익 등을 기초로 평균적인 매출액을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KT에 촉구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김용숙 기자

김경진 의원은 11월 27일 본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영업피해 보상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라면서 "만일 KT 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 이전 단계로 피해 보상액 산정 등을 소비자보호원등에 위탁하도록 상호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처럼, 요새는 택시도 미용실도 편의점도 신용카드 선불카드 사용이 대부분이다 보니, 평균 매출액 산정이 그리 어려운 상황은 아닌 듯하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 특히 인터넷 관련 보험 사업의 활성화도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법 취지대로 현장에서 집행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1월 27일 KT 화재로 피해를 본 17만여 명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KT를 일갈하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KT 불통 사태로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KT 회선을 활용하던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극심한 실정으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17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11월 26일 서울 충정로 KT 화재 현장 인근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해 청취해보니 평소 대비 30~40% 이상 영업손실이 있었다는 것이 현지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 되어 현금결제뿐이 안 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황을 공통으로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배달 업소는 전화가 안 되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극심한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인터넷 피시방도 인터넷 회선 불통으로 가게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외식업, 미용업 등도 전화 예약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통신두절 사태는 심각한 고객 이탈 사태를 촉발할 수밖에 없어 유무형적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전하고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정성 있는 신속한 대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KT는 어떠한 설명도 외면했으며 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가게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라고 호소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11월 26일 충정로 일대 피해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하고 피해 상황 조사에 나섰다.     © 김용숙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으로 KT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KT 측의 책임 있는 임원진의 설명 및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황으로, 막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이러한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뿐"이라고 우려하고 "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조치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도 KT는 책임 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KT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울러 "KT 불통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진정성 있고 실효적인 피해 보상에 KT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KT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등 공동 법적 대응에 앞서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연합회는 "KT가 이번 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KT 회선 해지 등 KT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소상공인들의 고혈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 달라"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KT 불통사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신고 센터'를 연합회 내에 설치하고 전화접수(070-4944-1939)와 홈페이지 접수 (www.kfme.or.kr) 등에 나섰다. 연합회는 서울 충정로 KT 화재 현장 인근에도 피해 접수 신고 센터 천막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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