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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규모 미허가축사 행정 처분 2024년까지 유예해 달라"
기사입력: 2018/11/05 [14:5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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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이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4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행정 처분을 법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4년 3월 24일까지로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문정진 회장은 2018년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해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 공공성 강화 ▲경축순환농업지구 지정 ▲해외 축산 선진국 가축 분뇨 활용 방법 벤치마킹 ▲가축분뇨 활용(수출 및 북한과 공유) ▲정부의 가축분뇨 예산 삭감 원상복구 ▲가축분뇨법 이전 농가들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여러 방안을 내어놓았다. 이 외에도 토론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 ▲특별법 제정 관련 주요사항 등을 짚었다.

 

우선 문 회장은 특별법 제정 배경에 관하여 "적법화 대상 시설 중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4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를 행정처분 유예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규모 농가 역시 그 이전에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도표 설명 후 이와 관한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밝히며 환경부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명백하게 명시된 내용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문 회장은 "미허가축사 60,000호 중 약 4만여 호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 속하므로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거읍 "법안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201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화하는 데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경축순환농업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가축분뇨를 규정된 비료로 제조해서 국내 농산물과 임산물 등에 활용하고 수출을 포함한 우리 북한에도 좋은 비료를 제공해 황폐화된 토지를 개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경축순환농업지구를 지정해서 수확이 끝나는 일정 시기에 살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에 가축 분뇨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양적 비료 자원으로 활용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등 해외 가축분뇨 처리 정책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정진 회장은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정부는 2018년도 9백2십6억에서 2019년 8백8십3억으로 93억 원(10%)이나 예산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거에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민원 발생 등으로 가축 분뇨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예산을 줄였다고 해명했지만, 이것은 세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쪽 이야기만 듣고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증액하여서 현재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회장은 "공동정화시설을 확대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 농가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자원화하려는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정진 회장은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축산업을 해오셨던 분들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면서 "공공시설물 등이 들어서기 이전에 축사를 만드신 분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등 정부 인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부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등 생산 농가와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공청회는 ▲국민의례 ▲개회사(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축사(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격려사(이언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국회의원)▲주제 발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한우개량보호법(문홍기 장흥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종합토론(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외에도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우개량보호법안' 논의도 이어졌다. 이 법은 (법과 제도를 통해) 한우를 개량해서 뛰어난 고급육으로 세계에 수출하는 등 한우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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