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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경태 의원 국정감사 중 "무사증 정책 전면 재검토" 조언
기사입력: 2018/10/11 [01:1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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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국정감사 중 무사증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조경태 의원.     ©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이 2018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무사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술·체육요원 병역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꿀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은 문화서비스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조경태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무사증제도 남발이 불법체류자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전체 33만 명의 불법체류자 중 2018년 한해 8만 명 이상 증가(8월 말 기준, 2017년 말 대비 33.6% 증가)했고 평창올림픽 무비자로 입국한 35만 명의 외국인 중에도 11,635명(5월 말 기준)이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남아 있다"라며 "무사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비판이 거세진 것과 관련해 "'국위선양'을 이유로 특정 입상 경력이 있는 예술인, 체육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으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면서 "은퇴 후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 정책은 여전히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은 문화서비스 산업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서비스산업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라면서 "문화서비스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전 업종 평균의 약 1.9배에 달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2018년 총 16개의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나,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화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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