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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인영 의원 "통일부 연구용역 정책 활용도 낮은 수준"
기사입력: 2018/10/11 [00:5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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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 김용숙 기자


통일부가 매년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일 연구용역이 정책 활용도나 공개율 등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진행한 연구용역 256건, 58.2억 사용, 반면에 정책반영 및 제도개선에 활용된 것은 47건(18.4%), 내용 공개도 50.3%(부분공개 포함 시 52%) 불과하고 특히 2017년의 경우 연구용역 52건 중 정책 반영은 0건, 정책참조 51건, 제도개선 1건, 연구내용 공개는 50%로 여전히 연구용역이 통일 정책 수립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1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론적 체계 수립 및 공론화>, (2015)<평화통일원칙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전략> 등 연구과제 제목으로 보듯이 일반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인데도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막상 비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201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론적 체계 수립 및 공론화>, (2015)<평화통일원칙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전략> 등 일반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연구과제인데도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4)<개성공단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2015)<개성공단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연구>, (2015)<개성공단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 연구> 등 비슷한 시기에 중복된 과제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으며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중에는 (2014)<개성공단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2015)<개성공단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연구>, (2015)<개성공단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 연구>는 제목을 통해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모두 비공개로 정책 반영이 안 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상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고로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 활용 상황 점검, 공개 등 검토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연구과제 비공개설정 후 공개전환 검토를 위한 심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용역 활용에 대해 여전히 폐쇄적이고 관성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면서 "과도한 비공개 설정도 문제이지만, 시기에 따라 연구내용을 비공개로 설정했어도 일정 시한이 지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검토가 이루어져 최대한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연구 활용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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