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이 국제사회를 향해 "세계적으로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 등 유관기관들에 '조속히 북한 지원 중단 이유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지원을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본지에 전달한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북한에 결핵 퇴치와 말라리아 대응을 위해 지원했던 글로벌 펀드가 올해 2월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지원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이렇게 밝히고 "북한의 결핵 발병 현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 북한과 OECD 국가 결핵 현황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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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HO가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 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따르면 북한은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나머지는 주로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북한에서 결핵이 발생한 수는 10만 명으로, 남한의 3만6천 명보다 약 세 배가량 높았으며 인구 10만 명당 결핵 유병률은 513명으로 레소토(665명), 남아프리카공화국(567명), 필리핀(554명), 모잠비크(551명) 다음으로 높았다. 또, 인구 10만 명당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았다.
OECD 가입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가입국의 인구 10만 명당 평균 결핵 발생률과 평균 사망률은 각각 12.1명, 0.95명인데 북한은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42배, 66배 높게 나타나 결핵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 ▲ 우리 정부의 글로벌펀드 기여 내역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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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북한 결핵ㆍ말라리아 대응 사업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국제기구(유니세프, WHO 등)를 통해 진행됐는데 글로벌 펀드가 2018년까지 결핵 예방 백신, 약제 구매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마친 후 2019년부터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태라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글로벌 펀드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관협력 기구로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2년 설립해 북한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국제조직 중 하나로 100여 개 나라에 연간 40억 달러(4조5,000억 원)를 지원 중이다. 글로벌 펀드 기금의 94%는 기여국 정부가 부담하고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 이래 외교부와 복지부가 부담하다가 2018년부터 외교부의 질병퇴치기금으로 일원화, 2018년까지 총 4,049만 달러(약 457억 원)를 지원해왔다.
글로벌 펀드는 감사관(Inspector-General)의 방북이 불허되는 등 북한에 지원되는 결핵 및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등의 유통 경로와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들며 대북 지원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심재권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 가치인 만큼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진행해왔다"라면서 "글로벌 펀드가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해 통지한 것은 국제인도주의기구답지 않은 극히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결핵 예방에 대한 대북 지원이 끊긴다면, 결국 피해는 신생아와 영ㆍ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이 입을 것"이라며 "외교부 등 유관기관들은 조속히 지원 중단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해 지원을 재개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