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위원장은 9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재경, 박덕흠, 김석기, 박성중, 윤상직, 이종명, 정종섭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밖에도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내빈과 일반 국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2018년 6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이다. 2017년 같은 기간(3,337명) 대비 132%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3년 내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한 '난민법'이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직전인 2013년 6월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이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 7월~2018년 5월 말까지 약 5년간 난민신청자 수는 34,989명으로 폭증했고 이는 연 평균 6,978명에 달한다. 이에 국민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난민법 폐지, 무사증 입국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국민 71만5천여 명이 서명해 현재까지 답변된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서울과 제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주말마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를 위한 집회가 열리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감상적인 난민 포용 정책으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우려를표한 뒤 "불법체류자 폭증을 유발하는 무사증입국제도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난민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법안'과 '난민법 폐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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