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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
8월 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밝혀
기사입력: 2018/08/01 [19:3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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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가 정부 불통이 초래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부처(환경부 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전 장관에서 4개월간 공석)는 축산 농가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정(답을 정해 놓은 뒤) 불통 정책'으로 일관해 민중의 지탄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수천만 촛불 혁명이 일구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 체계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애초 '사람이 먼저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축단협은 8월 1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축단협 문정진 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과 축단협 회장단(축단협 부회장)을 운영위원으로, 축산학회와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축단협은"그동안 축산 단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실무TF를 운영하고 범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범정부부처는 실질적 제도개선은커녕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만 허비했고 축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제도개선 결과를 7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 농가는 9월 24일까지 미허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애초 범정부부처와 축산 농가가 국회 입회 하에 약속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없는 이행계획서 작성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축단협은 "그동안 범정부부처는 축산 농가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면서 "이 때문에 축산 농가는 행정처분을 통해 농가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처했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범정부부처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지만, 범정부부처는 우리 의견을 무시한 채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로 대부분 위임하여 형식적 제도개선에 불과한 결과를 발표하고 축산 농가에 책임을 전가했다"라면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축단협은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 구제의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고, 제도개선 핵심사항인 건폐율 한시적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범정부부처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범정부부처 입장이 (불통에서 소통으로 전환되지 않을 시) 이들을 상대로 전략적인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상황은 이른 시일 내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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