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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은혜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8/07/12 [14:5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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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7월 12일 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투 운동 등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권력형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17년 유은혜 의원실에서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대학(2년제, 4년제, 캠퍼스, 사이버대학 포함) 458개 조사대상 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8곳, 성폭력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며 우리 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로 인해 교수-학생 등 권위주의적 위계관계가 성폭력이나 기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조차 없어 대학 내 #미투 문제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 월드스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은혜 의원은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미투운동은 이와 같은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라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조치 이행 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대학에서 그 종사자 및 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 성폭력 예방지침조차 마련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가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그 종사자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이에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안 제5조)"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후덕·안호영·정춘숙·안규백·김병욱·조승래·김영호·백혜련·소병훈·인재근·김철민·신경민·손혜원·송갑석·조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공공단체의 장"을 "공공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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