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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신협 '불법 대출'" vs "내부 규정상 문제없어"
기사입력: 2018/06/29 [07:5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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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인천 지역 대형 금고인 인천계양신협이 비상식적인 대출을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이 모 전 감사에게 신협 측의 끊임없는 회유 시도가 있었으며 관련 검찰 측의 석연치 않은 행보도 문제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 측은 내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프리존, 신문고뉴스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인천계양신협의 감사실장을 맡았던 이 모 씨와 조합원 등 내부고발자들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계양신협이 불법으로 대출을 발생했으며 공모 직원도 신협 직원 32명 중 17명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 (폭로 관계자 측) 주장1. A건설, 담보 7천만 원인데 대출금은 2억 원

 

2014년 3월 31일. 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A 건설 대표 아들 명의) 평가금액은 약 7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대출금은 이를 훌쩍 웃돈 2억 원.

 

이후 신협중앙회가 2015년 1월 검사에 착수한다는 통보서를 받고 직전인 2014년 12월 26일 상환했다. 그러나 중앙회 검사가 종료되자마자 동일 담보 건으로 2015년 1월 16일 2억 원 대출을 또다시 실행했다.

 

지난해 4월 3일에는 금감원 불시 검사 착수 시 수검 중이던 오후 5시경 또다시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 위 내용을 알린 이 모 전 감사는 "본 담보물은 이미 농협에서 2억6,000만 원을 설정해 담보대출이 취급된 상태이므로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이 임의로 감정가격을 7천에서 7억으로 부풀려 추가대출을 취급했다"라며 "대출 규정상 대출금액 1억 원 초과의 임야(산)에 대한 대출 취급 시에는 자체감정이 아닌 외부감정평가기관의 정식감정서나 공시지가를 반영해 평가해야 하는데도 감정 근거 없이 취급자가 임의로 금액을 산정해 대출을 취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감사는 "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은 대출금액이 지급되기 전에 설정함이 원칙임에도 대출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 날 담보물에 근저당 설정을 실행했다"라면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조합 내 여신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여신심의도 생략하고 이사장 결재만으로 대출이 취급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전 감사는 "대출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약 3년간의 대출이자를 황 이사장이 현금으로 지점장에게 전달했다"라며 "이자를 계산하고 남은 잔액은 황 이사장 통장에 입금되어 금감원 검사 시 적발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감사는 사건 관련 대출을 취급했던 신협 직원의 경찰 진술 내용도 소개했다. 해당 직원은 "▲ 2014년 3월 31일 오후 경 황 이사장이 해당 지점장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2억 원을 송금하라고 했다 ▲ 지점장이 먼저 송금처리를 하고서 오후 늦게 채무자가 왔는데 담보물건을 보니 산(임야) 물건에 담보가도 안 나올 뿐 아니라 농협에서 이미 담보설정이 되어 취급할 수 없는 건이었다 ▲그런데도 취급하라고 해서 담보가를 7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산정했다 ▲대출서류 여신심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 전무와 이사장 결재만 득한 후 처리했다 ▲채무자가 업무 끝난 후에 방문하여 설정도 당일 못했다  ▲대출 취급 시 인지대 외 기타 비용을 이사장 통장에서 출금하라고 해서 정리했다 ▲매월 이자도 이사장이 현금으로 주어서 이자 납입 후 남은 잔돈은 이사장 출자금에 입금했다" 등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 (폭로 관계자 측) 주장2. 이중 대출…담보대출 실행 후 동일 담보로 또 대출

 

이 전 감사와 조합원들은 인천계양신협이 동일 담보 건으로 이중 대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조합원인 김 모 씨에 대한 25억 원 대출 취급 시 A건설에 기 취급한 대출에 제공한 담보예금의 전산을 강제로 풀고(전산 조작) 이를 담보로 또다시 2억 원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

 

이 대출 건 역시 신협중앙회 검사 착수일인 2017년 3월 22일 당일 상환했다.

 

이 전 감사는 "대출 취급 당시 CCTV 자료를 확인하니 대출담당자가 이미 본인 서랍에서 관련 서류를 꺼내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사건 관련 신협 직원의 경찰 진술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김 모 씨에 대한 25억 원 대출 취급 시 담보금액이 부족하자 A 건설에서 예금 4억1천만 원을 예치했으며 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이 취급됐다는 주장이다. 3일 후에는 질권설정된 예금을 임의로 질권 해지하고 A건설 명의로 2억 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 (폭로 관계자 측) 주장 3. CCTV에 담긴 '허위공사 계약 후 뇌물 주고받는 모습'

 

인천계양신협이 건물공사와 관련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99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건물공사를 한다고 공사업체에 지급한 후 공사업체를 통해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것.

 

이 전 감사는 "2014년도에 본점 건물 배전반 공사를 하고도 2016년도에도 또다시 본점 건물 배전반공사를 실시했다"라면서 "공사내용과 공사견적을 보면 금액만 올리고 공사내용은 똑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사견적에는 13명의 인건비를 청구했음에도 CCTV 확인 결과 공사 인부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감사는 "공사업체 사장은 공사대금이 입금된 신협 계좌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700만을 출금헤 신협 본점 VIP실에서 이 모 전무에게 건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이 전무는 받은 5만 원권을 손으로 헤아린 후 결재판에 꽂아 이사장실로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 (폭로 관계자 측) 주장 4. 장기 연체 중인데 강제집행 안 해

 

인천계양신협의 미심쩍은 대출은 또 있다. 황 이사장의 친구인 장 모 씨, 진 모 씨 등에 대한 대출이다. 이들 두 사람은 대출 취급 후 계속해서 이자를 연체해오다가 중앙회 검사 사전통보서를 받고 검사 착수 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계양신협은 A 건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검사 종료 후 또다시 대출을 취급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인천계양신협은 장기 연체 중인데도 어떠한 강제집행 절차 없이 이자를 감면해주고 또다시 동일한 담보로 불법 대출을 취급해 연체하자 이자 감면 처리 및 원금도 감면해줬다.

 

관련해 이 전 감사는 "이러한 불법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황 이사장의 친구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계좌에서 다시 황 이사장과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것이 금감원에 적발되어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감사는 "황 이사장은 금감원 검사 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7년 9월과 12월 말 또다시 불법적인 정황이 감사실에 적발되어 지난 1월 1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라고 언급하고 "고발 후 약 1달간 이사장과 조합 임원들의 고발을 취하하라는 회유에 저녁마다 불려 다녔다. 또한, 일부 임원에게는 위협을 가하는 강압을 받았다. 그런데도 제가 고발취하에 응하지 않자 2월 22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인사명령만으로 감사실에서 샛별지점으로 이동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감사는 "황 이사장이 저에게 고발 취하를 계속해서 요청한 가운데 이 전무는 지점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한 명씩 상담실로 불러 '이 감사하고 누가 친하냐', '누가 조합의 이런 비리를 감사실장에게 제보하냐', '걸리기만 하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는 등 직원들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이 모든 불법행위가 황 이사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한 후 4월 2일 황 이사장을 체포했으며 진술 내용만으로도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 하루 뒤인 4월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사가 체포영장 시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황 이사장은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감사는 "이로 인해 이사장은 곧바로 신협으로 복귀했으며 계양경찰서 수사 중 자백한 직원들은 또다시 불안해졌다"라면서 "서민들 자금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장난질 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신협중앙회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사장 면직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 계양신협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검찰에 "황 이사장에 대해 신속히 영장을 청구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직원과 조합원들이 신협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조합원들은 "3만여 명의 조합원은 계양신협을 전국 4위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황 이사장은 계양신협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존폐 위기를 겪게 될 것 같다. 황 이사장이 2013년도에 자행한 불법행위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라며 호소했다.

 

석연치 않은 황 이사장의 수사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K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단계적 절차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승인했다면, 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에서 영장승인 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도 담당 검사의 이러한 행동 변화는 검찰 내부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 인천계양신협 입장… "대출 문제없어 조합원 손해도 없다"

 

한편 인천계양신협은 이 전 감사와 내부 고발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모 전무는 복수 언론 전화 취재 등에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법적인 하자 부분이 없다"라면서 "금감원 감사 결과 '주의'로 끝났다. 원금도 상환했다. 결국 조합원 손실도 없고 원금손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결론이 맞는다고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처리 과정에서 은행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대출과 다르다"라면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하므로 단서조항이 있어서 전결권자의 책임하에서 이뤄진 부분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상환이 안 될 경우 그 손해는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답한 뒤 "상환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 불법도 아니다. '여신심위위원회를 안 거쳤다 '감정을 안 했다' 등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게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단서조항 때문에 여신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단서조항은 대표자가 전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사장은 전결을 책임하에서 승인할 수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서 "단서조항은 여신관리 차원에서 내부규정으로 신협 지침으로 일종의 시행령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한 후 따라서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무는 "지금은 경찰 조사 중이니 곧 판결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말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상상이상의 불법, 어처구니 없는 답변 cjruf 18/06/29 [09:49] 수정 삭제
  저게 불법이 아니면, 다른 금융권에서는 왜 저렇게 안하는데, 신협은 특별나면 다른 신협은 왜 그렇게 안하는데, 32명중 17명이 불법에 가담하였으니, 계양신협은 금융사기 양성 교육원 이라는 명칭이 적합하겠네~~ 썩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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