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집필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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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 재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의 실무 경험 등을 토대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를 발간(2018.6.1.)했다.
김춘순 처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이자 학자로서 책을 통해 재정 분야 이론과 실제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제도 부분을 대폭 보강하고 국회 예산심의제도 중 2014년 도입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추경예산제도 요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법안비용추계, 중장기재정전망 등 최근 부각하는 최신 재정제도에 관한 논의를 집대성했다.
김춘순 처장은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전정판을 발간했다"라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국회 측은 "이 책이 재정학, 행정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다양한 재정 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재정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춘순 처장은 국회 예산 분야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OECD 예산저널(Journal on Budgeting)에 각국의예산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자로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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