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언제부터 우리 축산업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됐습니까?!!!"
축산 단체가 환경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축산 사랑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인 축산인들의 현실적인 애환을 보듬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미허가 축사를 폐쇄하기에 급급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인즉, 4월 26일 제도개선 실무TF 회의에서 환경부 측 대표로 참석한 유역총량과 이남권 서기관이 '입지 제한을 규정하는 각 개별법 개정이 어려우면,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적 행정조치인 폐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축산단체 의견에 대해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라고 답했기 때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등 축산 단체는 이러한 이남권 서기관 발언에 대해 "언제부터 축산업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됐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나아가 이날 즉시 성명서를 내고 "우리 축산 농가들은 국회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유예해주어 3월 24일까지 간소화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이남권 서기관 발언에 따르면) 9월 25일부터 축사를 폐쇄 조치당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 축산단체는 4만에 가까운 농가가 신청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동안 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은커녕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결국 9월 25일부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환경부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특히 환경부를 향해 분노 수위를 높인 이유는 한 달여의 TF회의를 진행했는데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일부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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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TF를 가동해야 하지만, 관계 부처 중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고 힘이 없는 농림축산식품부는 TF회의를 주관하며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축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문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남권 서기관의 발언은 정부가 축산농가에 말뿐인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고 폐쇄 조치를 강행해 이 땅에서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축산 농가 사랑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축산인들과 엇갈리는 행정 행보를 일삼는 환경부는 우리 조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축산 분야가 이 땅 위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대오각성하고 우리 조국에 마이너스 정책이 아닌, 플러스 정책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주마가편(走馬加鞭)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정진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합 기조에 맞춰 최근 남북 공동 축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차례로 만나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남북화합 축산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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