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
한국육견단체협의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육견 제외 유도한 한·이·하 의원 일갈 "잃어버린 1년 8개월 돌려놓아라"
기사입력: 2018/04/27 [17:17]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전국 육견종사자 모임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4월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육견 현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육견 분야를 제외시킨 해당 의원 3명을 크게 꾸짖으며 육견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잃어버린 1년 8개월 적법화 유예 기간을 제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민 죽이는 한정애는 정치에서 물러나라" "육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정애"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펼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옮겨 자신들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는 한편 육견 분야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엄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논리적 설명을 이어갔다.

 

애초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과거 이완영 의원이 3년 유예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법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1년 8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낸 뒤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국회 환노위 위원들과 정부가 축산 단체 의견을 수용해 새롭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에 이른다.

 

문제는, 새롭게 구성한 제20대 일부 환노위 법안 소위원의 행태다. 이날 오전 환노위 회의실에선 이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이 법 조항에 '육견' 분야를 제외할 것을 강하게 요청, 관철시켜 결국 육견 단체인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 협의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육견 분야를 제외하기로 담합을 유도한 한○○, 이○○, 하○○ 의원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육견단체협의회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는커녕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분노의 화살을 꽂은 뒤 "적어도 당신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한다면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입안 활동에 임할 리는 없다"며 이들 의정 활동을 평가절하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의원은 과거 축산 단체가 방문했을 때 신발 끈을 조이며 바쁘다는 핑계로 축산인의 의견을 휘뚜루마뚜루 식으로 듣고는 의원실을 빠져나가 집단 공분의 대상이 됐다.

 

- 계속 -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