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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경태 의원, 국민 대상 경제교육개념에 '세금'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3/07 [15:3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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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 월드스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구 을)은 3월 7일 국민 대상의 경제교육 개념에 세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경제교육지원법'에는 우리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 경제 개념인 '세금' 또는 '조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조세제도' 즉 '세금의 원리와 필요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은 국민이 습득해야 하는 필수 개념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세금 사항을 추가해 국가가 시행하는 경제교육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앞으로 납세, 세금, 조세 등 경제교육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라면서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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