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이 원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2018년 예산에 3% 인상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2.6%에서 3.6%가 인상되었음'을 확인했다.
2017년 현재 보관료의 경우(을지, 1급) 현행요율은 하루 톤당 132.2원이었으나, 134.1원으로 1.4%가 인상됐다. 또, 톤백 단위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농가 실태를 반영해 톤백보관료를 신설하며 이 경우 4.4%를 인상한 138.1원으로 확정했다. 벼를 쌀로 하는 가공료의 경우 톤당 89,735원이었으나 91,350원으로 조정해 1.8%가 인상됐다. 운송료(70km 기준)의 경우에는 톤당 15,190원 하던 것이 1.4% 올린 15,400원으로 확정됐다. 하역료(입·출고료 등)는 육체노동을 꺼리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톤당 3,833원에 적용되던 요율을 4,113원, 7.3%로 대폭 인상시켜 구인 부담을 줄였다.
▲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 조정
* (보관·가공료) 재고 및 가공 물량 증가로 실제 보관료 및 가공료 수입 증가 고려
** (하역료) 육체노동 기피에 따라 인부 확보 애로, 추가비용 발생, 그간 민원 등 종합 고려
*** (기타) 톤백 보관료(보관료+3%p), 톤백 이송료(포대벼의 82%) 신설 등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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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지역의 농정간담회를 통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농협 등의 양곡창고 보관료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이를 누차 농해수위 예산 전체회의 등을 통해 지적한 결과 2018년 정부요율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대폭 인상시켰다"라고 전한 뒤 "이를 통해 농가 및 지역농협 등 보관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어 "쌀 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또한, 최근 잇따른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정한 양곡 보관창고는 2017년 기준 총 4,567동이 관리되고 있으며 재고량은 244만5천톤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인 80만톤의 3배 수준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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