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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6일차·무기한 농성 21일차 돌입
기사입력: 2018/02/12 [20:5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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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단식투쟁 6일차, 무기한 농성 21일차를 맞았다.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은 온 국민이 평창올림픽을 보며 환호하는 이 순간에도 축산업을 지켜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 24시간 단식투쟁과 철야농성을 외로이 진행 중이다.

 

축산 단체는 2월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2월 12일 오후 5시 국무조정실 주재로 환경부·농식품부 2개 부처 차관의 미허가축사 대책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기본골격인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기한 6개월 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 후 유형별로 실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할 예정이었다"라면서 또한, "(회의에서 2개 부처는)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법 기한 연장은 회의 내용 자체에서 논의를 제외시켰고 현재의 정부안은 법 부칙을 변경하고 신청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규제를 가하겠다는 수준의 회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의 때) 규모에 따른 단계별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주었으나, 축산농가의 약 90% 이상이 사육제한 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3월 25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이에 대한 대책도 응당 포함돼 논의가 됐는지, 현재도 비협조적인 지자체 문제에 있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 오늘도 목숨을 담보로 단식투쟁중인 축산인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축산 단체는 위 내용을 전한 뒤 "우리 축산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단식으로 인해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라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축산인들의 절실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일자리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이 소외받는 축산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축산 단체들이 이처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는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이 축산 단체의 현실을 반영해 대표 발의한 일명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법안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야 할 정부와 여당이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이 법에 대해 심드렁한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한편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 농성장에는 오늘도 농축산관련 단체들과 기관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과 친환경축산협회 이교훈 회장이 농성장을 방문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통해 축산의 희망을 이어가길 격려했으며 한국단미사료협회 박해상 회장, 국민농업포럼 정기환 상임대표, 하림 이문용 대표이사, 가금유통사업단 이종철 사장, 퓨리나사료 임직원, 대한한돈협회 경남양돈농가, 천안·순천 육계지부 등 많은 농축산 관계자도 방문해 축산인들을 격려하고 농성을 함께 이어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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