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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해영 의원,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제도 도입 법 개정안 추진
기사입력: 2018/02/12 [06:4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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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재심 제도를 도입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2018년 2월 9일)했다.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 안장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안장 대상 비해당 처분과 관련해 유족이 불복해 행정쟁송화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통해 재심의를 권고하더라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역대 안장심의위원회의 '안장 비대상' 처분 중 재판부 조정 권고(1건), 권익위 시정 권고(2건) 및 새로운 자료 확인(9건) 등을 통해 총 12건이 안장 해당 처분된 바 있어 관련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법원의 담당재판부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서 조정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는 등 국가보훈처장 등이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 김용숙 기자

 김해영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 규정이 없어 안장 대상자와 유족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심의 제도 도입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국립묘지 안장 심의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이유를 밝혔다.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통해 재심의를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김용숙 기자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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