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봄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500,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벌금을 미납하게 되었고 2017년 9월 28일부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민등록지가 천안이라서 천안서북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제가 사업상 충남 계룡시로 이주함에 따라 논산경찰서로 이첩해 달라 요구하여 논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이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논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담당 경찰관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사업 일정이 워낙 바빠 매번 출석을 연기하다가 도저히 경찰관에게 너무 미안하여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출석 약속을 하고 출석 일자인 2017년 10월 14일 저녁 7시 30분 논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 조사관인 윤 아무개 경장에게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던 중 저의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졌고 조사관의 권유로 벌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지인들이 연락이 잘 안 되어 결국 논산지검의 지휘를 받아 논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10월 15일) 오전 논산지검으로 이송, 검찰 직원들에게 인계되었고 이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성동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입감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절차를 마치고 소지품 반납을 위해 이동하던 중 제가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것을 본 교감(성명 미확인)이 인솔하던 교도관에게 "어이! 저 사람 핸드폰 갖고 있어"라고 소리쳤고 저는 너무 황당하여 "교도관님 당연히 모든 걸 반납하고 입감될 텐데 뭐 그리 고함을 치시는 겁니까?"라고 반박하자 교도관 박 아무개 교위(이하 박 교위)를 비롯한 수명의 교도관이 제게 위협적인 말투와 자세로 고분고분하라고 반말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최초 신원확인 할 때부터 교도관들이 반말을 남발하기에 저는 "제가 벌금을 못 내 처벌받으러 온 것은 맞지만 교도관님들께서 처음부터 반말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재소자들에게 군림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나는 죗값을 치르러 온 거고 벌금만 납부하면 나갈 거니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항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한 소지품을 반납하고 수의로 환복하는 과정에서 영치금과 영치품을 담당하고 수감자 소지품을 반납받는 업무책임자인 박 교위가 좀 전에 제가 한 말과 행동을 문제 삼으며 시종일관 반말과 고압적인 자세로 지시하기에 제가 "교도관님은 왜 계속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자신은 "평어를 쓰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교도관님 저는 여태껏 평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평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언어 중에 존댓말과 반말이 있는 것인데 평어라는 말은 뭡니까? 반말 아닙니까?"라고 수차례 따져 물으니 교도관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반말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교도관 지시에 따라 제가 소지품을 반납할 시 공손하지 않다는 것을 트집 잡아 박 교위는 저의 얼굴을 찌를 듯이 오른손으로 볼펜을 잡고 제 면전에 들이대며 고압적인 자세로 삿대질을 하였고 저는 기분도 나쁘고 위협도 느껴 삿대질하지 말라며 볼펜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치게 되었고 이때 제 손가락 끝이 박 교위의 손가락을 건드리게 되었는데 이에 박 교위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저의 멱살을 세게 움켜잡고 주먹을 쥔 채 벽 쪽으로 밀어붙였고 주위에 있던 교도관들도 합세하여 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에워쌌습니다.
박 교위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주먹을 제 면전에 대고 이를 악물면서 '으이구, 으이구' 소리를 내며 곧 주먹으로 폭행하려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도관들의 행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그래 네가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라, 얼마든지 맞아주마, 이 방에 CCTV가 있을 테니 다 녹화될 거다. 교도관들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교도관들의 지시를 받아 보조해주는 일반 재소자(황토색 수의 착용)들도 이 장면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제가 박 교위에게 직접 신체를 가격당하지는 않았지만 부당함을 따지고 교도관들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미 교도관들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지품 반납을 마치고 2사동에 입감되었으며 오후에 심리상담관(교위)가 저를 불러 면담을 하게 되었고 이때 저는 교도소 내에서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말했으며 심리상담관은 자기가 박 교위를 나중에 부를 테니 같이 만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고 종용한 바 있습니다.
얼마 후 심리상담관이 박 교위를 데리고 와 셋이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제가 박 교위에게 "교도관님은 원래 그렇게 폭력적입니까"라고 하자 박 교위는 "자신은 절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며 이는 교도소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기에 "그럼, 왜 내게만 그리 폭력적이고 고압적인 것입니까?"고 물었고 이어서 "오전에 있었던 교도관님의 잘못된 언행을 진심으로 사과할 의지가 있으시면 문제 삼지 않고 이해하겠다"고 하였으나, 박 교위는 전혀 사과할 의지도 없다는 듯이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제가 문제를 제기할 게 두려워서인지 선배 교도관인 심리상담관이 시켜서 마지못해 끌려 온 듯이 무덤덤해 했습니다. 제게 행했던 자신의 폭력적인 언행에 조그마한 뉘우침과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다시 사동에 수감되었으며 이후 저는 벌금납부를 위해 "교도관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교도관들에게 부탁하였고 교도관들은 매번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고 귀찮다는 듯이 마지못해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전화 부탁한 결과를 물으니 매우 퉁명스러운 말투로 "상대방이 기다리라고 하였으니 기다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전화 연결 부탁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통화 결과를 알려주지 않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욕하고 반항했다는 이유로 저를 호출하여 양팔을 두 명의 교도관이 팔짱을 끼고 끌어내었고 이때 보안과장으로 보이는 교도관이 통로 중앙에 뒷짐을 지고 서서 끌려가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주당 활동을 한다는 거야?"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 "내가 민주당 활동을 하는 것하고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도관님은 분명히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할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항변하는데 그것이 저의 정당 활동과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오만한 교도관의 행태에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후 저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한 사무실로 끌려갔으며 교도관들은 포박 도구 일체를 가지고 와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쇠줄로 된 포승줄로 저를 단단히 포박하였습니다. 교도관들은 감정적으로 수갑을 최대한 조여 손목이 아프다 하였으나 묵살되었고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단지 부당함을 따지고 멸시당하는 것에 몇 마디 항변한 것이 그들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규정도 고지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포박당하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묶인 채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도관들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고 너무나 어이없는 처사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권유린 현장이라 생각하니 서글프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저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교정 공무원들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국민을 이리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의 계속되는 항변에도 교도관들은 오히려 저를 억압하고 독방에서도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아 손목이 마비되는 고통을 느끼며 4시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독방에 수감되는데도 왜 수갑과 포승줄을 안 풀어주는지 도대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수감자들을 다루는지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자신들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교도관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 버린 듯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언행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고 어떠한 윤리 의식이나 죄책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포박하는 과정에서도 교위 양 아무개는 욕설까지 하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면서 저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고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냐는 표정으로 이죽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주위의 교도관들도 마치 중죄인 양 짐승처럼 다루는 데 당연한 듯 동조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이런 행동을 나는 분명히 밝힐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저는 독방에 수감되기 전 2동 사동을 담당하는 김 주임(교위)으로부터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기 위해 A4지와 봉투를 받아 직접 글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을 신청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사동의 각 수감방에는 인권을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법무부 교정본부에 권리청원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게시되어 있었으나 어떠한 권리구제 방법도 설명받지 못했고 오히려 교도관들은 권리청원을 하는 저를 귀찮아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독방에 약 4시간가량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감되었다가 제 동생이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밤 10시 30분에 겨우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출감절차상 신원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최 아무개)이 제게 존댓말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묻기에 "교도관님 낮에는 반말로 일관하시더니 왜 지금은 존댓말을 하십니까. 그냥 반말로 쭉 하시죠. 내가 출감하니 존댓말을 하시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으니 교도관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입고 있던 수의를 반납하면서 "교도관님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인권유린과 교도관들의 무자비한 언행을 반드시 밝힐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출감하였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오늘 12시간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겪은 일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서 이러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없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국가인권센터에 전화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지 인권센터 직원은 법무부 교정본부에 전화하라고 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보안과 조 아무개 교위)에 전화상으로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전화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수차례 정확하게 민원이 접수된 것이 맞는지를 물었고 조 교위로부터도 정확하게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회신해주는 게 맞느냐 하며 조 교위에게 물으니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약 일주일가량 기일이 경과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조 교위에게 전화하니 절차를 알려준다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 교위에게 "교도관님 절차가 그러하면 제가 처음 전화민원을 제기할 때 그리 말씀해주시지 왜 이제야 그런 절차를 말씀해주십니까?"라고 하자 조 교위는 매우 짜증스러운 말투로 "그러니까 절차를 설명해주는 거 아니냐.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라"는 말만을 반복하였고 제가 처음에 전화로 민원 제기한 것은 정식 접수조차 하지 않았음을 본인도 시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정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법무부에 근무하는 서 아무개 주사에게 인권국 보안과에 근무하는 조 교위가 민원을 어찌 처리하는지 구술하였고 정식으로 서 주사에게 전화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최초 민원을 제기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인권조사과에 다시 전화하니 서 주사는 "민원처리 규정상 3달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과장님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인권조사과장은 제 전화를 일부러 회피하면서 한 차례도 받아주지 않았고 인권국장님 또한 업무를 핑계 대며 제 전화를 회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초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벌써 약 한 달가량 시간이 지났지만, 어떠한 조치도, 회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법무부 인권국 직원들이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인지 의아스러워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니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