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원자력 안전감시 및 방재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의 현실 ▲한빛 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주요 활동 및 방향을 살펴보고, ▲지자체에 의한 독립적 원전 안전감시의 필요성 ▲중앙과 지방의 원전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 ▲지역 중심 원전 사고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원전 안전감시 및 방재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권은희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독점적 규제 제도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원인" 이라고 지적한 후 "원전 사고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주민과 인근 지자체가 원전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보장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한빛 원전이 위치한 영광지역은 민·관에 의한 안전감시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앞으로 민간기구와 함께 영광군·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협업한다면 원전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균렬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사회로, 주경채 집행위원장(한빛원전 범국민 대책위원회), 이정윤 대표(원자력 안전과 미래) 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숭평 교수(조선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홍성일 과장(전라남도 안전총괄과), 김형호 기자(광주일보), 이원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가 나선다.
주경채 한빛원전 범국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발제에서 ●감시기구 설립 배경 ●감시기구 운영 및 활동 ●감시기구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민참여 소통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민간감시기구 감시활동 권한 강화와 더불어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발제 '원자력 안전감시 개선 방향' 에서 ●우리나라 원전 안전의 현실 ●지자체에 의한 독립적 원전감시 가능 ●지자체, 규제 당국으로 역할 자리매김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피력한다.
김숭평 조선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원자력 안전원칙 기본 요건(IAEA) ●원자력 안전을 위한 3대 키워드를 제시한 후 △주민참여의 공식기회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록회람시 △규제결정과정에서는 주민요구에 따라 참여허용 △주민의 불안감을 수용해 안전성에 근거한 평가 △안전에 대한 의견과 민원해결 혼재 등을 짚은 후 NSSC 와 KINS, KINAC 과의 통합된 정부기관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무총리실로 부터의 독립, 광역 원자력안전심의 위원회 및 3자 기술검사 및 평가조직 등에 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제시한다.
홍성일 전라남도 안전총괄과장 '지자체 차원의 원자력 안전감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서 ●원자력 안전 관리 실태 ●지자체의 원자력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을 짚어보고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원자력 시설물들의 노후화율은 점점 더 높아져 많은 사각지대가 나타날 것" 이라고 전망한 후 "원전의 안전과 방재대책 등의 권한은 국가에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주민보호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위주의 안전 및 방재관리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라고 강조한다.
김형호 광주일보 기자는 '지역중심의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 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대응 방안 등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