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2015년 R&D 부정사용 적발현황(단위 건, 백만 원) ⓒ 월드스타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A)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개발(R)기금이 부실한 수임 기관들에 의해 줄줄 새어나가 혈세 낭비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새정치연합 천안을) 의원은 "KIAT에서 제출한 '2011~15 R&D 부정 사용 적발현황'에 따르면 회사와 대학연구기관 등 91곳에서 220억을 부당 사용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힌 후 "하지만, 적발된 기업과 대학들은 R&D 지원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선박엔진용 부품소재 R&D를 위해 2013년 46억을 지원받은 A 업체는 11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수조치가 내려졌지만, 아직도 이를 내지 않고 있다"며 "표면처리 강판소재 신기술 R&D에 45억을 지원받은 B 업체는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28억을 횡령했다가 지원비 환수와 6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당했지만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에코디자인 패키지 DB 구축 및 디자인 적용기술 R&D 비용으로 1억1000만 원을 지원은 C 대학도 대부분 비용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가 전액 환수와 5년간 참여제한조치를 받았지만, 환수는 요원하다는 것. 이처럼 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91곳 중 21곳은 납부액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실정으로 환수해야 하는 346억 원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37.5% 13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주 의원은 "R&D 부정 사용이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어 개별적인 기관의 감사인력을 통한 적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R&D 지원기관의 감사부처와 검·경이 함께하는 통합 감시 시스템 구성 등의 적극적 대처방안 찾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