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진(출처 : Packaging Innovations 2015)

 

 

기후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국정과제로 급부상하면서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해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어마어마한 양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과 비용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지난 몇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담당했던 ‘폐비닐 전용봉투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배경에 정책의 빈틈을 악용한 국민들의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지금부터 이같은 한국의 환경정책 시행 및 실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환경정책 사례를 통해 정책의 이행에 강력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도록 하자.

 

▲서울시에 배포했던 폐비닐 전용봉투 사진(출처 : 서울특별시)

 

 

◈ 한국 - ‘폐비닐 전용봉투 사업’ 결국 중단...취지 어긋난 봉투사용 및 제도적 미비점 원인

 

한국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는 2015년 5월 1일부 서울시 180만세대에 ‘폐비닐 전용봉투 배부’에 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내용은 해당연도 말까지 16개 자치구에 1600만장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아파트에 비해 분리수거가 어려운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해당정책의 대표적인 시행효과로는 ▲폐비닐 분류 시 생활쓰레기 약 20% 감량 ▲폐비닐 1킬로그램 재활용 시 온실가스 2.7킬로그램 감축 등이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이후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폐비닐 전용봉투의 지급을 중단했다. 해당봉투에 음식물쓰레기나 화장실폐기물 등을 함께 담아 버리는 주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종량제 봉투의 대체재로 사용한 일부 주민들의 행태로 본래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다. 정책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발생된 부작용은 환경사업을 중단하기에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지만 봉투에는 큰 글씨로 ‘폐비닐 전용봉투’라 쓰여졌고 폐비닐, 주요품목 등의 개략적인 정보도 담겨 있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시행과 목적은 매우 높게 평가됐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제도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무상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자세를 근거 없이 고평가했으며 제도시행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규제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분리수거함(출처 : 분리수거함 생산업체 dwD&P)

 

 

◈ 말레이시아 - 벌금제도 도입한 분리수거, 싱가포르 - 기업보고서 내 환경법안 적용해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폐기물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한다.

 

첫째,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전국 대상으로 '폐기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주민에게 벌금 50~1000링깃(약 1만4000원~28만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벌금제도는 ▲1회 적발 시 50링깃 ▲2회 적발 시 100링깃 ▲3회 적발 시 500링깃 ▲4회 적발 시 1000링깃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전문가들은 이처럼 법적제재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정책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제도의 첫 단추가 허술하면 국민들이 가지는 의식수준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싱가포르 환경부는 향후 3~5년 내로 기업제품의 '포장재 폐기물 절약' 관련 법안을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만큼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연간 보고서에 포장재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량, 쓰레기 최소화 방안, 결과 및 효과 등을 기재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 2005년 포장재 폐기물은 502만톤에서 2015년 767만톤으로 52.8%나 급증했다. 환경피해과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법적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 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정책 수립 시 ‘정책홍보·환경의식·법적규제’등 고려할 요소 많아

 

지금까지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환경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봤다. 한국의 경우 적절한 환경정책이 마련됐음에도 일부 국민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좌초됐다.

 

반면에 나머지 2개 국가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환경의식수준을 고려해 강력한 법적규제를 마련했다. 국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심리를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도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수준을 직시해 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적절한 법제도까지 완비해 정책적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물론 정책시행을 위한 사전홍보와 부작용에 대응할 체크리스트의 수립은 담당 정부기관의 기본 중에 기본 역할이다. 국민들로 초래될 부정적 효과까지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