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라살림 예산안 홍보(출처 : 한국 기획재정부)

 

 

2016년 11월 현재 역년제(1~12월) 기준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은 예산편성에 큰 고민을 하고 있다.

 

경기회복 및 성장을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투자를 해야하지만 현재 경기침체에 놓인 많은 국가들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만 봐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음에도 2017년 예산편성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400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한국의 예산집행에 관한 기본 내용을 살펴본 뒤 내부 실정에 맞게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2017년 예산안 기본계획안(출처 : 한국 기획재정부)

 

 

◈ 2017년 400조원에 근접한 슈퍼예산...사회경제적 지표 고려하면 국가능력 초과해

 

한국 정부의 2017년 예산처리 법정시한은 2016년 12월 2일까지다. 그러나 대통령과 연관된 비선실세들의 정치적 스캔들이 터지면서 예산을 심사할 시간이 부족해 부실편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안은 지난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했던 역대 최대 규모인 400조7000억원에서 11월 28일 기준 약 2조5000억원 감액된 것 외에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 따르면 12개 주요부문 중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액됐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현재 사회경제적 침체기와는 달리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집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크게 지적하고 있다.

 

13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2012년 이후 2% 미만대를 유지하는 물가상승률, 철강·조선·자동차 등 기반산업의 둔화, 고령화 및 저출산의 확산, 청년층 고실업률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었다.

 

물론 예산을 확대해 국가와 국민의 경제를 개선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의 경영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집행을 주관하는 러시아 재무부 공식홈페이지

 

 

◈ 러시아 경기침체로 3년간 ‘예산동결’ 제의, 우크라이나 ‘예산원칙’ 정해 내부심의 강화

 

현재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예산안 계획 및 심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예산정책을 통해 한국과의 대비되는 양상을 보도록 한다.

 

첫째, 러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2019년까지 3년간 정부예산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7년 동안 경기가 침체돼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원의 급여까지 동결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공유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을 인하하자는 말레이시아 경제협회(MEA)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7년 예산집행 시 4개 원칙으로서 ▲현실성 ▲가망성 ▲투명성 ▲민영화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실했던 예산의 반영뿐만 아니라 예산의 용도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일념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전문가들은 위의 사례처럼 한국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는 냉철한 평가를 통해 국가의 실정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기능(출처 : 한국 기획재정부)

 

 

◈ 예산집행 시 ‘효율적 자원배분·소득 재분배·경제 안정화’ 등 재정의 기능 꼭 지켜야

 

지금까지 한국과 일부 국가들의 예산정책 동향을 살펴봤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능력을 초과한 예산안을 강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스캔들까지 겹친 악재로 세밀한 심의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반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대내외적 경기침체를 인식해 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액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예산정책의 원칙을 새롭게 정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 박근혜 정부는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증세는 있어도 복지는 없는 시대, 정부의 능력이 상실된 재정구조, 예산은 확대돼도 서민경제는 위축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예산에 대한 투명성은 매년 강조돼 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의 상황과 재정상태의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 증액될 예산이 향후 국민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것인지 등에 관해 고려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리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