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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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주얼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선 주얼리산업의 역차별을 짚었다.
이봉승 이사장은 22일 <월드스타> 인터뷰에서 "전국 귀금속 산업의 최대 밀집지역인 종로에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단 한 군데만 존재한다. 소공인만 약 600여 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에 소공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2016년 예산은 4억 원이 안 된다. 하지만 부산 대구에 설립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100여 업체가 안 되는 지역임에도 예산은 같다"고 밝힌 후 "종로에는 많은 업체가 밀집해 있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대구와 동일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산업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또한, "명동, 남대문, 강남 등 밀집 지역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집적지 지역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여타 지역에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동 판매장 지원에 관해서도 말했다.
이봉승 이사장은 "매장이 없는 영세 소공인의 경우, 공임을 최저가로 하지 않으면 일감을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한 달을 지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형 도매업체에 좌우되지 않도록 소공인을 위한 전용 공동 판매장이 설립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봉승 이사장은 이어 ▲귀금속 관련 KS 규정 및 소상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C/S 교육 ▲전자카탈로그 제작 ▲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 개척 ▲수출 관련 컨설팅 및 관련 주얼리쇼 참가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주얼리산업 붕괴 우려도 밝혔다.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중 FTA 체결은 저가의 다양한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수입하고, 값싼 노동력의 중국 제품을 소비자들이 저가에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얼리산업은 중국과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제조 산업이기 때문에 붕괴할 여지가 많다. 게다가 5조 원대의 주얼리 시장 중 고가 주얼리 시장은 한미, 한·E FTA,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티파니, 까르띠에 등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들이 대부분 잠식한 상황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은 EU 등에, 중저가 시장은 중국산에 밀려 국내 주얼리산업의 제조 기반의 붕괴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으로 하루를 버텨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조 기반의 붕괴에 이어 국내산 제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도소매 시장과 원재료 등 연관 시장도 빠르게 붕괴해 한국은 단순 소비 국가로 전락하고, 국내 많은 기술자와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의 제안을 했다.
◈사업 환경 개선
◇불합리한 세재 개선
◇불합리한 개별소비세, 관세 폐지로 제조원가를 절감,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양성화 정착, 공정 거래 질서 정립
◇규제 철폐 :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 각종 규제 철폐 및 잘못된 상관행 개선 : 함량, 중량, 음성 거래 등 개선, 표준화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 시장 육성,지원
◇기술지원, 디자인 육성, 브랜드 개발, 수출, 마케팅 지원 활성화 및 내수 시장 방어
◇수출 주도산업으로 육성
◇수출 시장 기반 확충 및 수출 주도산업으로 전환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얼리 산업은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귀금속 공예 기술과 제조, 디자인, 연구 인력 등 주얼리 산업을 세계 일류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풍부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의 사업 환경을 속박하는 불합리한 세제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혁파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주얼리산업이 세계 일류화 산업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얼리 산업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혜안을 냈다.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대학에 관련 학과가 폐쇄되고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은 업계로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후 "서울시에서는 도심형 4대 제조업 고용지원 사업으로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인 고용안정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국내 주얼리산업의 인력수급에 관한 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얼리 산업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임에도 고가의 귀금속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치 산업으로 내몰려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면서 "자연 발생적 집적지인 종로 귀금속 밀집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최근 1~2년 사이 조금씩 늘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로 업계 종사자들의 이마에는 주름이 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정부 협조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