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2월 1일 11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불어 성장론은 불평등경제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적 포용성장론"이라고 소개하며 "더불어 성장론 발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정당이며,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 성장론의 역사적, 국제적 의미를 "더불어민주당이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분수 경제론을 이어받으면서 국제적 합의인 포용적 성장을 한국화한 성장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정세균 위원장은 "'더불어 성장론'은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핵심정책까지를 포괄하는 이번 '더불어 성장론' 발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분배만 관심을 가지고 경제성장에는 무관심하다는 일부의 비판을 불식하게 하고, 국민에게 대안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불평등을 심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퇴보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세계적으로 폐기된 낡은 모델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이러한 낡은 인식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OECD에 따르면(「경제전망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 2015년 이슈 2, 2015년 11월 9일) 한국 경제는 주요 선진국 중 경제성과가 가장 낮고 가계부채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이 상태가 지속하면 극심한 불평등과 경기침체로 인해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민과 미래를 반토막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또한, '더불어 성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해서 추구했던 경제노선을 이어받아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업그레이드 한 정책'이라며 '재벌개혁을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성장을 추구했던 '소득주도성장', '낙수효과'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분수효과'를 주장했던 '분수 경제론'의 연장선에 있는 경제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 성장'은 국제적 합의에 기반을 둔 모델"이라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더불어 성장'을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 내수확대와 수출증가를 동시에 이루는 성장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불평등해소와 계층 간·지역 간 상생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라는 현실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출의 성장을 도모하는 양방향 발전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 성장'은 '불평등'하며,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달리 '정의'로우며 '유능'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불평등해소 -> 소득증대 -> 내수확대 -> 경제성장의 호순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유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이와 함께 '더불어 성장'의 내적 구성원리와 핵심정책도 밝혔다. '더불어 성장'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 경제라는 세 축을 통해 더불어 발전을 추구한다. 공정경제를 통해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선도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간 협력을 모색하며, 네트워크 경제를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더불어 성장의 세 축과 핵심 정책을 표로 나타낸 것.

 

▲ 더불어 성장의 세 축과 핵심 정책.     © 김용숙 기자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 공정경제는 신자유주의의 최대 피해자들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자에게 부당한 차별의 개선을 약속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임금과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도경제'란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선도경제의 동력으로 혁신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경제'란 다양한 지역, 계층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성장을 의미하는데,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더불어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장의 동시발전을 이루며, 도농 상생을 통해 '건강한 도시와 풍요로운 농촌'을 이룸으로써 다양한 지역, 계층 간의 상생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현 상황은 우리 경제가 '불평등한 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사는 성장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가 대내외적인 악재에 휘청거리고, 국민의 경제에 대한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는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장이 제시한 '더불어 성장론'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총선 국면에서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소통을 지속해서 정의롭고 현실적인 경제 정책 마련과 우리 조국의 진일보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 주.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