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주택의 내진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30만엔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내진화율은 82%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전국의 내진화율 95%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추가해 수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제 2차 보정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의 개산요구에 필요경비를 포함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주택의 내진수리비용은 100~150만엔이다.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하면 내진수리비가 100만엔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 표준적인 23%의 보조금(23만엔)에 30만엔을 추가해 절반이상인 53만엔이 공비부담이 된다.
보조금은 국가와 행정구역이 절반으로 나누고 있는 경우가 많고 독자적으로 늘려가는 지자체도 있다. 한편 전국 행정구역의 약 20%는 제도를 설치하지 않아 지역차가 있는 것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추가 금액은 주민에 대한 내진화 촉진 활동 등에 주력하고 있는 행정구역에 한해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자체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진수리공법 이미지(출처 : 일본건축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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