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병무행정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병역인식도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젊은이 중 병무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졌다'라고 공감하는 의견은 2012년 54.6%였는데, 2014년 46.8%로 14%(7.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2012년 5.8%에서 2014년 8.6%로 48%(2.8%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사람(병역이행 이후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병무행정이 공정하다는 의견은 2012년 57.2%에서 2014년 42.8%로 25%(14.4%포인트)나 크게 떨어져, 군대를 다녀온 사람일수록 병무행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빈부 격차, 부모지위의 세습, 고위층의 갑질 등 부조리한 이슈가 사회를 강타하고, 청년실업이 심화해 군을 제대한 청년들이 겪는 불안과 좌절이 심화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명한 병역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과거보다 병무행정의 공정성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사실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