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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기사입력: 2015/08/31 [09:5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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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기자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국방부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 지난 8월 28일부로 시행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특징은 기존 훈령의 미비점 보완 외에도, '방위사업 정보제공 범위 확대',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 도입', '시범 사용 상용품의 범위 확대' 등 국민의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다.


 


무기체계 획득분야에서는 시험평가 관련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여 시험평가 업무의 객관성·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현안 협의회를 신설했고, 상호운용성 분야 시험평가 절차와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드는 기술인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시험평가 절차를 반영했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세부분류에 사이버체계(사이버작전체계, 사이버훈련체계)를 추가함으로써, 사이버체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전력지원체계 획득분야에서는 중소업체의 부품 국산화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업체 우대조항을 폐지했고, 개발시험 평가 시 사용되는 시제품(試製品)에 대한 제작비 지원뿐 아니라 성실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개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내부적으로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해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전력 발휘 여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외부적으로는 업체 참여기회 확대, 연구개발 투자여건 조성 등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와 방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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