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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호우 피해지역 주민 신속 구제'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 법안 의결
△호우 피해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대학생 등의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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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월 25일 전체회의에서 '환경분쟁 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8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하천시 ...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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